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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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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잠시 잠잠해졌던 사법농단을 둘러싼 논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당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다시 법관탄핵과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김경수 구속' 이전 당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구속은 민주당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무죄-집행유예-실형이더라도 불구속-법정구속' 등의 여러 가능성 중 최악의 상황과 마주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드루킹 댓글 공모'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재판장-양승태 특수관계 우려가 현실로... 납득 못해").

김 지사에겐 '봉하에서 노무현을 지킨 인물', '정치인 문재인의 입이었던 사람' 등의 수식어가 따라 붙어왔다. 더구나 지난 대선 이후 김 지사가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강경 대응의 명분이 충분히 있는 셈이다.

민주당의 대응은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성창호 부장판사의 문제, 다른 하나는 판결문의 문제다. 전자는 성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이기 때문에 판결을 '정부를 향한 보복'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문제가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의견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후자보단 전자가 더 부담스러운 일이다. 후자가 판결문을 놓고 논리적 대결을 펼치는 일이라면, 전자는 판사를 놓고 사법부와 정치적 대결을 벌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후자에 대한 대책이 당 차원에서 가능한 대국민 설명·보고회이고, 전자에 대한 대책이 국회 전체가 동원돼야 하는 법관탄핵이라는 점에서도 두 사안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전자는 전선이 분리된 싸움이다. 법관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사법부와도 각을 세워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국민께서 비판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듯 법관탄핵을 위해선 사법부와도 대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김경수 구속 '이전'과 김경수 구속 '이후'
 
입장하는 이해찬-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입장하는 이해찬-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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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민주당은 현재 법관탄핵을 준비하고 있다. 법관 탄핵소추안의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의 1/3 이상, 통과는 재적의원의 과반이 필요하다. 발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통과는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이다.

보수 야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이 모두 동원돼야 겨우 재적의원의 과반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수 야당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관탄핵을 추진한다면 '정쟁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

아쉬운 점은 이미 법관탄핵의 기회가 김 지사 구속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이다. 법관탄핵 논의는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0~11월에도 정국을 달궜었다. 민변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승태사법농단대응을위한시국회의에서 1차 탄핵법관 명단과 탄핵소추안을 발표했고,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재판개입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에서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법관탄핵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가장 큰 원인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반대 때문이었지만,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법관탄핵을 밀어붙이지 못했다. 오히려 또 다른 이슈였던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탄핵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둘 다 놓치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민주당은 '자당 의원의 사법농단 연루'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에 '정치인 재판개입' 혐의가 담겼고 명단에 서영교·전병헌 전현직 의원의 이름도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유야무야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관련기사 : 임종헌 '추가 혐의' 정치인은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특히 현직이자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서영교 의원을 '당직 및 상임위원 사임 수리' 정도로 조치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물론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받았다(관련기사 : 삼권분립? 사법농단만큼은 한몸이었네).

김 지사가 구속된 이 시점에야 다시 법관탄핵 등 "사법적폐 청산"을 외치는 상황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거론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훨씬 거세진 '자유한국당의 저항'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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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형국에서 자유한국당의 거센 저항은 민주당으로선 큰 부담이다. 자유한국당은 법관탄핵 반대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까지 걸고넘어지는 모양새다. 김 지사 구속 다음 날엔 청와대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대선불복' 의사도 내비쳤다(관련기사 : '대선불복' 판짜는 한국당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조작").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태도에, 공식 석상에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해찬 대표조차 "감히", "망동", "엄중 경고"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을 쏟아냈다. 법관탄핵의 전선이 두 곳(사법부와 자유한국당)일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저항이 김 지사 구속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전개되고 있어 '사법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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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