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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유죄' 선고 요구하는 시민들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자, ‘유죄’ 선고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안희정은 유죄다”를 외치고 있다.
▲ 안희정 "유죄" 선고 요구하는 시민들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자, ‘유죄’ 선고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안희정은 유죄다”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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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대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지난 시간과의 작별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직후, 그의 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씨의 말이다. 김씨 법률대리인단의 장윤정 변호사는 1일 오후 안 전 지사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김씨의 입장을 대신 읽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과 활동가 선생님들, 외압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용기내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입니다.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할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겨야 할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증명해내야하는 수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하였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보았던 성폭력 피해자들께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게 지난해 3월 5일이니 333일 만에 나온 유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김씨를 간음했다고 판단하며 무죄였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법정구속 안희정,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 탑승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법정구속 안희정,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 탑승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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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환호성과 함께 "위력성폭력 지금 당장 중단하라",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안전하게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씨 법률대리인단의 정혜선 변호사는 "피고인(안 전 지사)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자 현 여당 대선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유력 대권주자였다"라며 "최초 피해는 비서 업무를 전혀 해보지 않은 피해자가 수행 업무 시작 후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해외 출장 중 발생했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갖고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간음하면 이것 또한 성폭력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 현재 존재하는 우리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피감독자간음죄의 입법 취지와 위력의 의미, 위력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와 같은 행위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처벌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준 판결이다"라고 덧붙였다.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인 권김현영씨는 "1심과 2심의 가장 큰 차이는 1심 재판은 피해자(김지은)의 재판이었고 2심 재판은 피고인(안희정)의 재판이었다는 것"이라며 "이미 많은 시민들의 상식에선 안희정은 유죄였다, 그 상식에 다가간 판결이라는 점에서 안도하며 (이날 판결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를 드러낸 미투 운동의 승리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피해자에게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당신이 옳다'고 우리 사회 시스템이 화답했다, 더 이상 피해자가 피해를 말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존속해서는 안 된다"라며 "오늘의 판결이 아프면 병원을 가듯, 피해를 당했으면 가해자를 신고해 처벌하는 당연한 세상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어본다"라고 말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안희정 전 지사 유죄 선고 직후인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안희정 전 지사 유죄 선고 직후인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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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