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만 달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서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4일 오전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설명과 함께 구속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선 '전직 대법원장 모욕주기 영장 발부', '흔들린 법치'라는 비난이 나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이날 회의에서 유일하게 거론한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통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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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하는 정용기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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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책위의장은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며 "영장발부 과정을 보면 이 정권 들어서서 수없이 일어난,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한 모욕주기가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김명수 사법부에겐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가 없다, 검찰 출신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꼬박꼬박 '피의자'라고 불렀고 검찰청 등 인근 장소에서 대기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김명수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 권위를 해체하는 일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구속)영장 기각되면 횃불을 들겠다고 겁박했는데 대한민국 법치가 일부 좌파단체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적법한 심사가 아니라 외압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다. 정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김명수 사법부의 새로운 사법파괴 행위에는 똑같은 반대의 칼이 기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당의 논평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인 적폐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고 미래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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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댄 나경원-주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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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귀결"·"정의"·"사법농단 바로잡을 계기" 다른 정당은 '환영'

그러나 다른 정당들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당연한 귀결", "인과 응보" 등으로 평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사법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사법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정화 당 대변인은 특히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그 후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으나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확정하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의 근간을 훼손한 책임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됐고 25년 형을 받고 수감돼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또한 이에 버금가는 합당한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사필귀정이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오늘의 치욕이 내일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반성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