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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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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세 번째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상당히 많았고, 미세먼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둔 지시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전국 실시간 대기오염도 제공하는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횟수가 22일 오전 11시 현재 183회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18년 전체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728회)의 25.14%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미세먼지)의 시간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되거나 시간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되면 각각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2월 18일 환경부 업무보고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수소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언급했다. 대선후보 시절 당시에는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것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라며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왔다"라며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다"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다"라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추가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이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라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위한 외교적 노력" 당부

또한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라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의)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오는 2월 15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전체 가맹점의 96%가 혜택받아"

문 대통령 모두발언의 두 번째 주제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 중소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만 받았지만, 앞으로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며 "5억 원~10억 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5%로, 10억 원~30억 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린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금액으로 보면 5억 원에서 10억 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 원 줄어들고, 10억 원에서 30억 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 원 줄어든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정부는 카드 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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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