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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강제진압 정당성 주장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용산 남일당 철거민 진압 작전을 총괄했던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진압 정당성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용산 남일당 철거민 진압 작전을 총괄했던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진압 정당성을 주장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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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지막지하게 진압해서 인명피해가 났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가 버스정류장이다. 화염병이 날아오고 있다. 출근하는 시민들이 탄 승용차에도 무차별적으로 화염병과 염산병, 벽돌이 날아가고 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주시)이 21일 오후 기자회견 중 한 말이다. 그의 옆에 설치된 TV화면에는 2009년 1월 용산 남일당 건물 앞의 상황이 흐르고 있었다. 2009년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던 '용산참사'에 대한 얘기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요약하자면, 지난 20일 10주기를 맞아 여러 언론 등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용산 남일당 망루 진압작전의 책임자였다.

2009년 참사 직후 진행된 당시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은 철거민의 화염병 투척을 참사 원인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9월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 작전을 '안전수칙을 위반한 과잉진압'으로 규정하고 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최근 외압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관련 기사 : 6명이 죽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당시 경찰 지휘부였던 김석기 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도 전개되고 있다. 용산참사 유가족 등은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빈민결의대회를 열고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9월 경찰 진상조사위에서 용산참사는 '무리하게 진압한 당시 경찰 지휘부에 책임 있다'고 밝혔다"라면서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진상조사위를 재구성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직접 응답하고 나선 셈이다.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불행한 사고"
  
김석기 의원, 강제진압 정당성 주장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용산 남일당 철거민 진압 작전을 총괄했던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진압 정당성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용산 남일당 철거민 진압 작전을 총괄했던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진압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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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언론에서 보도한 관련 뉴스들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MBC·KBS·SBS가 용산화재사고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시간 방영했다, 그런데 전혀 진실을 전달하겠다는 의사가 없다고 느꼈다"라며 "제가 그 진실을 말하기 위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비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용산 남일당 건물 앞 버스정류장 등으로 화염병이 투척되는 모습 등을 찍은 화면이었다. 경찰이 진압 작전을 펼쳐야 했던 이유가 당시 철거민들이 평범한 시민들까지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이는 당시 재판 과정에도 논란이 일었던 대목이다. 용산참사 유가족 등은 버스정류장 등을 향한 옆 용역직원들의 물대포를 향한 것이었고, 참사 전날만 하더라도 남일당 건물 앞 도로 교통상황은 원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용산참사 한달, 밝혀진 게 뭐가 있나").

그러나 김석기 의원은 이를 거론하진 않았다. 그 대신 "(언론에서) 경찰이 무고한 세입자들을, 약자들이 말 좀 하려는데 진압해서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는데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라며 "만약 시간이 지체돼 불행한 일이 크게 발생했다면 당시 언론은 어떻게 말했겠나, '경찰이 제대로 대응 못해서 불행이 생기도록 방치했다'고 할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시민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화염병을 던지는 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라며 "(용산참사 원인을)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결론은 "지금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용납돼선 안 된다"라며 "용산화재사고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였다"라고 강조했다.

"광우병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도 만들어라"

김석기 의원은 정부와 언론을 향해서 불만을 토해냈다. 그는 "현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만들어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뒤집었다"라며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온몸을 던져 법 질서를 확립하려던 경찰이 잘못했다는 어느 경찰이 앞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나서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방금 보여드린 화면이 (방송사에) 없는 게 아니다, 왜 이런 것은 보여주지 않느냐"라며 "일부 방송과 언론은 그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한 가지 요구한다, 2008년 당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광우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도 만들어주길 바란다"라며 "허위 선동에 따른 폭력시위로 수많은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했고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4조 원 가까이 이른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상규명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고개숙인 김석기 의원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고개숙여 용산참사 관련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용산 남일당 철거민 진압 작전을 총괄했다.
▲ 고개숙인 김석기 의원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고개숙여 용산참사 관련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용산 남일당 철거민 진압 작전을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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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당시 경찰의 진압작전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치 않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모든 과정에 '미스'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라며 "현장 상황은 자세히 알 순 없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전에 유의하라,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정의당 "일말의 양심 있다면 의원직 사퇴해야"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김석기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책임회피와 변명" "인면수심 기자회견" 등이라고 혹평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김 의원) 변명의 결론은 '나는 죄가 없다'였다"라며 "제1야당이란 권력의 중심으로 떵떵거리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인명피해에 대한 사과 없이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석기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희생자 묘역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았기를 바란다"라며 "조속한 진상조사를 통해 김 의원을 포함한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가히 인면수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권의 추악한 면모가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자 명명백백한 국가폭력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참사를 자초한 장본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기자들 앞에 뻣뻣이 서서 희생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인간성의 바닥을 목도하는 듯하다"라며 "김 의원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고 여생을 속죄하며 살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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