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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6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무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6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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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당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해 대전시장 경선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측근 등이 불법적인 권리당원명부를 유출, 이를 활용하여 경선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이 직접 경선에 관여한 구체적 증거는 없지만, 정황을 볼 때 지시했거나 최소한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충분하기에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지난 해 4월경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어난 일을 공개했다. 자신의 선거캠프 실장이었던 변재형(구속) 전 박범계 비서관이 박 의원의 핵심측근인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지시 또는 공모하여 불법권리당원 명부를 활용, 대전시장 경선에 관여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증거가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김 의원은 불법적인 권리당원 명부를 활용한 대전시장 경선 선거운동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고 나온 것. 또한 전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현재까지는 개인의 주장일 뿐, 사실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한 것에 반박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수사자료' 등의 일부를 들고 나왔다. 이는 현재 대전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박범계 의원 비서관, 방차석 대전서구의원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에 제출된 자료들로, 이들의 진술조서나 수사기록, 카카오톡 채팅방 기록 등이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서 자신이 열람 가능한 일부 재판자료 중 '불법 권리당원명부 유출 및 대전시장 경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이날 공개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박범계 비서관의 불법선거자금요구 사건 재판'에 제출된 증거자료 중 일부. 이 자료의 내용은 전문학과 변재형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변재형의 진술조서로, 전문학이 불법으로 권리당원명부를 변재형과 주고 받으면서 대전시장 경선에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박범계 비서관의 불법선거자금요구 사건 재판"에 제출된 증거자료 중 일부. 이 자료의 내용은 전문학과 변재형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변재형의 진술조서로, 전문학이 불법으로 권리당원명부를 변재형과 주고 받으면서 대전시장 경선에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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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명부 활용해 선거 운동" 의혹 제기

김 의원은 우선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나눈 대화록 사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학 전 의원은 박수빈 비서관이나 변재형 전 비서관에게 권리당원 명부를 보냈고, 이들은 이를 정리하고 분류해 다시 전 전 의원에게 보냈다.

이 권리당원 명부는 장종태 서구청장 후보가 모집했거나 방차석 서구의원 후보 등이 모집한 명단이었고, 이를 정리해서 보내면 이미 허태정 대전시장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있는 전 전의원이 이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

특히, 전 전 의원은 변재형에게 허태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허태정 후보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선거운동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김소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변재형이나 일부 후보 등이 권리당원명부를 활용해 지지호소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재판기록 등을 보면, 이렇게 보낸 명단에는 '1058명의 권리당원 명부, 중구'라는 표기가 되어 있고,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추천인1'. '추천인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법 권리당원 명부 유출은 당헌당규에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더 나아가 대전시장경선에 개입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당시 시당위원장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시장경선에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측근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것은 박 의원과 무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권리당원 유출과 불법 경선개입에 대한 진술은 김 의원 자신을 비롯한 변재형 전 비서관과 방차석 서구의원 등 3자가 모두 일치한다며, 상호 이해관계가 다른 3인이 같은 진술을 한다는 것은 사실에 가깝다는 증거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번 제가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자 박수빈 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방차석 후보가 받아온 권리당원 가입서를 엑셀로 정리해 전달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방 의원은 엑셀은 물론 컴퓨터를 아주 잘한다. 그리고 공개된 증거에서 보듯이 방 의원이 받아온 입당원서가 아닌, 불법 유출된 권리당원명부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전날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의 '현재까지는 한 사람의 주장일 뿐'이라는 발언에 대해 "그 분은 대전시민을 바보로 보는가, 저를 바보로 보는가"라고 따져 묻고, "그렇게 말하면 제가 그냥 거짓말 한 것으로 끝날 줄 알았나 보다"라고 반박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박범계 비서관의 불법선거자금요구 사건 재판'에 제출된 증거자료 중 일부. 이 자료의 내용은 전문학과 변재형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전문학이 불법으로 권리당원명부를 변재형과 주고 받으면서 대전시장 경선에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박범계 비서관의 불법선거자금요구 사건 재판"에 제출된 증거자료 중 일부. 이 자료의 내용은 전문학과 변재형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전문학이 불법으로 권리당원명부를 변재형과 주고 받으면서 대전시장 경선에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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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권리당원명부 유출 인식하고 있을 것"

김 의원은 '박범계 의원이 직접 시장경선에 관여한 증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지시를 한 증거는 없지만, 박 의원이 함께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방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학을 허태정 캠프에 보낸 것은 (박 의원의) 오더를 받아서 갔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면서 따라서 전문학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곧 박 의원의 인지 또는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또 "제가 이러한 일(불법권리당원명부 유출 및 시장경선개입)을 공개하는 이유는 박 의원의 진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의원은 제가 변재형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 요구를 받고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변재형은 오래 전 그만 두어 어떤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당시 변재형은 전문학·박수빈과 수시로 연락하고 지시와 보고·자료를 주고받고 있었다. 과연 박 의원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즉,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자신의 '불법선거자금요구 방조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재형과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

김 의원은 이번 불법권리당원명부 유출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불법선거자금요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범죄행위에 대해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고소고발을 통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전지역 시민단체에 대한 섭섭함도 털어놨다. 불법선거자금요구 사건과 불법권리당원명부 유출 및 대전시장경선개입 사건을 자신이 폭로했음에도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이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불법권리당원명부 유출'사건에 대해 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직접 고발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시민단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면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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