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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들과 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 기업인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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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인의 대화'는 타운 홀 미팅에 걸맞게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문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와대는 최태원 SK 회장과 황창규 KT 회장 등 일부 기업인들의 질문과 답변을 공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저희가 아는 애국의 방식은 이것"

이날 토론 사회자를 맡은 박용만 회장이 모두 발언에 나섰다. 박 회장 모두 발언의 주제는 '한국 기업인이 애국하는 방식'이었다.

박 회장은 "서구에서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약 300년이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을 저희 기업계에서는 불과 반세기 만에 이뤄냈다"라며 "전 세계 어느 곳을 봐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깃발이 꽂히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렇게 세계를 향해 뛰고, 외연이 커져오는 일을 반세기 동안 해왔지만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반세기가 그다지 긴 시간도 아닌 것 같다"라며 "외형은 커졌지만 저희 기업들은 아직 청소년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박 회장은 "저희가 가끔 실수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왕성한 청년기에 실수도 하지만 앞날을 향해서 뛰어가는 기업들을 (잘) 봐달라 부탁을 드리겠다"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세계를 뛰어다니고 시장을 뛰면서 회사의 사업을 늘리고 외형을 키우는 것이 저희 기업인들의 보람이다"라며 "그렇게 해서 얻어진 수확으로 임직원들과 더불어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고, 세금을 많이 내서 나라살림에 보탬이 되는, 그런 방식이 저희가 아는 애국의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수락해준 문 대통령은 제가 만나본 그 어느 정상보다도 경청을 잘 해주는 분이다"라며 "어렵사리 만들어진 자리이고,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 주고받는 자리인 만큼 사적인 이해에 국한된 개별 기업의 소원수리 형식의 제안은 좀 지양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황창규 KT 회장 "빅데이터 규제를 풀어 달라"

이날 공개된 토론의 첫번째 주제는 '혁신성장'이었다. 이 주제의 질의자로 나선 황창규 KT 회장은 "최근 기업의 투자 전체를 강화해주고, 규제완화를 해주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황 회장은 "대통령이 1년 전에 제게 '5G 잘 되어가냐?'고 질문했는데 지금 5G는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다"라며 "이 기술은 4차산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기업과 사회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지금 185개에 이르는 중소기업들이 5G와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는) 4차산업과 5G에서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히든 챔피언'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5G의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지자체와 정부, 기업이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상생펀딩을 한다면 국가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황 회장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 부분 이야기를 드리겠다"라며 "지금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AI와 빅데이터, IoT 등 모든 부문에서 데이터 활용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가 발생해서 200명이 사상했는데, 2018년에는 조기에 진압되었고 사상자가 전혀 없었다'라며 "그 재난 속에서도 정부가 KT한테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쓰게끔 허락해줘서 저희가 빅데이터와 AI를 돌려서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조기에 격리시켰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거뒀다"라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이번에 다보스포럼에 제가 가는데 (메르스 사태에서처럼) 정부와의 협력에서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려고 한다"라며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전세계가 동참하고 한국의 국기도 올리고, 전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더 규제를 풀어주었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황 회장은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개인정보를 풀어서 사람 생명을 구했다"라며 "개인정보를 활성화하면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규제샌드박스법-개인정보 3법으로 규제 완화 가속화"

빅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황 회장의 요청에 유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답변에 나섰다.

유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법이 17일부터 발효되고 시행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의 가속이 이어질 것이다"라며 "개인정보 3법은 지난해 11월에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것도 통과되면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규제 완화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유 장관은 "데이터 부분을 어떻게 산업 측면과 연결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발표됐다"라며 "기업과 정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이 같이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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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신동빈 롯데 회장과 악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입장하다 신동빈 롯데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두 번째줄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 롯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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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석 대표가 대통령에게 경남도 치하를 요청한 이유

이어 발언에 나선 송무석 삼강M&T 대표는 경남 고성에서 중소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이다. 그는 지난 2017년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조선업을 살려 달라'는 수기 편지를 직접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송 대표는 "저희 회사는 근 1년에 걸쳐서 대만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의 하부구조물을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다음 주에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라며 "이러한 뜻깊은 성과는 김경수 경남 지사, 문승욱 경제부지사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과 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송 대표는 "2017년과 2018년 조선업을 하는 기업 중 영업손실을 내지 않는 회사가 어디 있나?"라며 "저희 회사도 조선 불황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대만 발주처에서 발주 직전에 저희들에게 계약이행 보장, 또는 선수금 환급 보증 서류를 발행해주겠다는 은행의 의향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송 대표는 "그래서 저희들이 국책은행이나 주거래은행, 일반 시중은행에 이 부분을 의사 타진했지만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주겠다는 은행이 없었다"라며 "더 이상 방법도 없고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1년 동안 투자해온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문승욱 경제부지사를 찾아가서 '경남도가 보증 좀 해 달라'고 떼를 썼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그러나 경남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을 설 수가 없어서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경남에 속해 있는 기업의 발주처가 발주하게 되면 도가 나서서 은행에서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의 강력한 의지와 사인이 든 편지를 은행 의향서 대신에 발주처에 보냈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그 결과 지금 저희들이 수주하게 될 것 같다"라며 "이것은 정말 정부와 민간기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 같아서 널리 알리고 싶어 제가 마이크를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가 "대통령에게 부탁드리겠다, 경남도 관계자들에게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꼭 좀 해 달라"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 달라"라고 화답했다.

이종태 회장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 입증... 파격적 방안 제안"

이어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오늘 누구나 해야 한다고 하고, 하겠자고 하지만 여전히 성과가 미진한 규제개혁에 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라며 발언에 나섰다.

이 회장은 "수십 년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지금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그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과거에 교육개혁하면서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했다"라며 "그 결과 규제 5332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이러한 파격적 규제개혁을 단행한다면 국회도 법률에 대해 같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한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답변 "적극적으로 규제 혁파해 나가겠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파격적인 제안"이라며 "정부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세 가지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못할 게 없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두 번째로 우리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하나하나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적으로 아예 허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라며 "올해 이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임시허가, 실증허가가 최소한 100건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더라도 개별기업에는 절벽같이 다가오는 규제가 있다"라며 "그러한 규제도 정부가 적극 찾아 나서서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박용만 회장이 수많은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는데 잘 해결이 안 됐다고 말했는데 예전에 제기됐던 사례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이 규제혁신이 경제활력을 찾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규제혁신과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는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회장의 중요한 말씀이다"라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최태원 회장 "우리 사회가 실패를 용납 못하면 안 된다"

이어 발언자로 나선 최태원 회장은 "혁신성장을 주도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한다"라며 실패에 대한 용납, 산업화하기 위한 비용, 최고 인력의 접근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혁신성장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이다"라며 "혁신을 할 때 무조건 실패하거나 잘 안 된다, 이것을 사회가 용납을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솔직히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할 때 실패해도 좋다는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혁신성장이 정말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트(비용)의 문제가 있다"라며 "혁신에 접근하는 데 그 코스트가 너무 비싸면 대기업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코스트가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라고 할 때 코스트라는 말은 돈뿐 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인 코스트를 커버하는 얘기다"라며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같이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혁신성장은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전체의 경쟁이고, 글로벌 안에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혁신성장이 경쟁을 뚫고 이기느냐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또, 저희 내부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들이 없으면 혁신성장에 의해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기에는 꽤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상기시키며 "규제완화나 규제샌드박스라는 안에 이 철학이 깔리지 않으면 솔직히 규제가 아무리 적더라도 이것이 성공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혁신성장의 대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라며 "혁신성장의 또 다른 대상이 하나 있다, 첨단산업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경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여태까지 저희가 잘 접근하지 않았던 방법인데, 꼭 저희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서 그 과실을 분배한다는 원칙 말고, 바로 국민들에게 다이렉트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더군다나 사회적 경제를 많이 일으키면 특히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며 "일례로 유럽의 평균은 고용창출 전체의 6.5%를 사회적 경제에서 내고 있다는데 대한민국은 협동조합 등 모든 걸 다 포함하더라도 1.4%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아직도 이 부분은 고용창출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한 포텐셜(영향력)이 있는 곳이다"라며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쪽 부분에 힘을 쏟는다면 혁신성장의 또 다른 부분이 사회적 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2년 전에도 와서 대통령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며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이 있으면 저희가 알고 가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답변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 "'실패를 용인해야 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 회장이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R&D가 이루어진다"라며 "단기에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위주로 가고 있는데 실패할 수 있지만 더 장기적 과제에도 R&D 자금을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거나 실패해도 성실한 노력 끝에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주는 것에도 과기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과제다"라며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는데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