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문재인정부에서 백지화하기로 한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발언하자, 환경단체들이 "가치도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연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검토할 가치도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고, 탈핵경남시민행동도 이날 송 의원을 '규탄한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일제히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송 의원을 추켜세우기 바쁘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에너지전환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낡은 정치인식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들은 "신한울 3·4호기 추진을 위해 투입된 매몰비용 문제 역시 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에 책임이 크다"며 "신한울 3·4호기는 기존 전력계획에서 계획단계에 있었고,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백지화되었다"고 했다.
이어 "계획단계에서 취소를 했고, 착공을 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기 발주부터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복했다"며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물어야하며, 거꾸로 이러한 손실을 국민에게 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엇보다 이미 세계 최대의 원전운영 밀집지대인 울진에 원전을 더 추가해서는 안된다"며 "더 원전을 추가하는 것은 울진만이 아니라 전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다"고 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시대 흐름에 역행"
탈핵경남시민행동도 이날 논평을 통해 송영길 의원의 '탈원전정책 수정 발언'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송의원의 발언에 조속한 탈원전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크게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송영길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원전관련 상임위도 아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의 대재앙을 초래할 지도 모르는 원자력에 대하여 원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은 세계적인 원자력산업의 동향을 잘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고 덧붙였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40년 동안 104기였던 미국의 원전은 현재 98기가 되었고, 노후 원전 11기는 수명이 남았음에도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원전이 경제성이 높고 안전하다면 40년 동안 왜 그 수가 줄겠는가? 송영길 의원은 세계적인 흐름을 바로 알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이들은 "원전은 수출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수출한다고 해도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 세계의 원전 중 절반을 건설한 웨스팅하우스와 도시바, 아레바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왜 망했는지 생각해 보면 원전은 이미 수익성이 없는 산업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재생에너지를 해야 한다는 것. 이 단체는 "삼성전자는 구글, 애플 등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사용조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유럽, 미국, 중국 전 사업장(제조공장, 빌딩, 사무실 포함)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국내에선 수원, 화성, 평택 사업장 내 주차장,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 지열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세계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당 국회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원전업계 모임에서 했다는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송영길 의원은 원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을 철회하고 지진대비가 부족한 노후 원전의 조기폐쇄를 요구해야 한다"며 "탈원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전기요금 현실화 등 전기절약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2017년 전 세계의 원전 투자금액은 16조 원이었으나 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은 280조 원이었다. 어느 시장을 공략해야 할지는 명확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