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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신년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신년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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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새해 메시지는 대통령이 새해 첫날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는 글과 신년인사회에서 발표하는 신년사, 신년 기자회견문 등을 통해 전달된다. 신년인사회에서 하는 신년사가 '총론'이라면 신년 기자회견문은 '각론'에 해당한다. 후자에 무게감이 더 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신년 기자회견문 앞부분은 '일자리'였고, 2019년 신년 기자회견문의 앞부분은 '경제성장'이 차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국정운영 방향이 일자리 창출에서 경제성장으로 바뀌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인지 방탄소년단(BTS) 등 K팝과 드라마 등 한국대중문화조차도 '미래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선언도 있었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도 '안보'보다는 '경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비서관 직권면직-특감반 전원교체 등이 있었지만...

지난 2018년에는 청와대 경호원의 시민 폭행,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혐의, 김태우·신재민 폭로 등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사건들이 잇달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고, 특별감찰반원을 전원 교체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특감반이 잘 했다"라는 방어성 답변이나 "신 전 사무관이 정책결정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반박성 답변만 나왔다.

"이번 정부가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인격모독하고 의도가 불순하다고 매도하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정우상 <조선일보> 기자의 지적에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 등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그런 점에서)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생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며 "이런 과정을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이 최근 자살을 시도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다시는 주변이나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라는 불필요해 보이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 가운데에는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크게 보자면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라는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로 인해 청와대의 반성이나 성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

국정지지도 하락의 엄중함... "지지도가 낮다면 엄중하게 생각해야"
 
질문을 들으면 생각중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 질문을 들으면 생각중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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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계속 하락해 50% 미만까지 떨어졌다. 특히 국정지지도 추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폭이 크다는 점이었다. 원인을 둘러싸고 여성폭력방지법 입법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등 성차별이나 젠더 이슈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나왔다.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홍기삼 <뉴스1> 기자가 "대통령도 매주 국정지지도를 확인할 것 같은데 특히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지지도) 차이가 많이 난다"라며 "대통령이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 20대 남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라"라고 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답변이 10분은 더 걸릴 것 같다"라고 말하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만큼 국정지지도에 관한 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지지도에서 젊은 남녀 간에 젠더 갈등이 심각하고 그 바람에 국정지지도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런 갈등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고, 난민이나 소수자 문제 등 늘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남녀 차별이나 젠더 이슈 때문에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지지율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0내 남녀의 (국정지지도) 차이가 있다면 우리 사회가 희망적인 사회로 가는지, 희망을 못주는 것인지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지도가 낮다면 정부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며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했다. 그도 국정지지도 하락을 얼마나 엄중하고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야상설협의체를 언급하긴 했지만...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 '정치' 관련 이슈가 거의 없는 점도 눈에 띈다.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가 신년 기자회견문 뒷부분에 잠깐 언급되긴 했지만 '혁신성장'이나 '포용적 성장' 등 '경제성장'에 크게 밀렸다.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개헌 동시 국민투표 등을 정치권에 거듭 촉구한 것과 같은 내용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로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11월 5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역할을 언급했다. 당시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아동수당 수혜대상 확대,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등 관련법안 개정 협력 등 총 11개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라며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활성화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야를 향한 호소도 없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협치가 부재한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낼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고, 정책의 성공여부가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많이 아쉬운 대목이다.

청와대 인사에서 '친문'을 강화했다? "좀 섭섭하다"
 
신년 기자회견 마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2019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퇴장하다 출입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신년 기자회견 마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2019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퇴장하다 출입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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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행된 수석·비서관 인사를 두고 '친정체제 강화'라는 평가가 많다. 청와대를 통할하는 2인자 대통령 비서실장(노영민)과 대여야, 대국회 관계를 조율하는 정무수석(강기정)에 '친문재인 인사'를 발탁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여야, 대국회 관계가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적 평가와 전망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노영민 실장 인사를 두고 '친문'을 더 강화했다는 언론의 평가는 좀 안타깝다"라며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라 '친문'이 아닌 사람들이 없는데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물러난 임종석 실장이 크게 섭섭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왜 자신이 노영민 주중대사를 대통령 비서실장에 발탁했는지를 설명했다. "3선 의원을 거쳤고, 강기정 수석과 마찬가지로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고 생각해 달라"라며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도 크게 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일각의 '친문재인 강화'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탁 배경에는 '경제살리기'라는 문재인 정부 3년차 국정운영 방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보인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인사 발표 직후인 지난 8일 오후 6시께 노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계 인사를 만나는 것은 비서실장도 해야 할 일이다"라고 당부한 데서도 드러난다.

문 대통령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노영민 실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도 오래 있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도 했었기에 산업정책에도 밝고 산업계 인사들과 충분히 교류도 많이 할 수 있는 인사다, 그런 장점이 많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노영민 실장에게 '청와대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경제살리기'라는 임무가 동시에 주어졌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간사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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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