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하루에 6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습니다. 얼마 전 김용균, 젊은 친구가 비극적 결말을 맞았습니다. 일 년이면 2천명이 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루에 34명이 자살을 해요. 아이들 자살도 벌어지고 있어요. 하루에 50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80명의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
은수미 성남시장은 자신의 안타까운 심경을 담은 첫 인사말을 전했다. 은 시장은 아동수당의 성과를 말할 땐 밝게 웃기도 했으나, 현실을 이야기할 때 무겁게 말문을 이어가기도 했다.
은 시장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치(숫자)다. 대한민국 남부럽지 않은 경제력은 이미 국민소득 3만 2천불을 넘어섰다"며 "그런데 이런 어두운 숫자 양극화로 인해 체감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한곳으로만 돌게 하면 안 된다"며 "지금 키우는 우리아이들이 '함께 잘사는 사회'에서 살 수 있어야 그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일 이날 열린 성남시청 한누리 홀에서 열린 '허심탄회' 아동수당 토크 콘서트는 부모 100여 명이 함께했다. 오후 1시 반부터 약 2시간여 진행된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토크콘서트 중간 중간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궁금증을 쏟아냈다.
이날 시의원 패널로 참여한 신한호 성남시의원은 '아동수당'정책에 직접 관여한 자신의 자부심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타 지자체는 10만원 우리 성남은 12만원을 받게 됐다"며 "은시장의 첫 번째 추진정책이 아동수당 정책이고 시장 본인이 뛰어다니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왔다"고 강조했다.
부모대표 패널로 참석한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안정모씨는 "아이사랑 놀이터, 장난감도서관 너무 맘에 든다"며 "아이사랑놀이터는 실외버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역시 부모대표 패널인 방민정씨는 "왜 지역화폐를 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 사실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준다는 말을 듣고 반대농성을 했던 학부모였다"며 "사용편리를 위한 개선과 13세까지 아동수당 확대하려는 은 시장의 목표를 기대한다. 앞으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성남에서 자부심을 갖고 잘 양육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굉장히 잘한 정책...중요한 건 지역화폐 지급"
"아동수당 굉장히 잘한 정책입니다. 거기에 아동수당 플러스가 있죠. 중요한 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아동수당은 전국에서 가장 특별한 곳입니다. 지역화폐 왜 특별할까요? 경제라는 것은 사실 순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
언론인 패널인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는 "성남에서는 과감하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역화폐로)진행했다"며 "지역경제가 돌려면 지역에서 돈이 돌아야 한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지역화폐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어머니들은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자유롭게 실생활의 불편함에 대한 지적도 쏟아냈다. 아이를 키워야 하는 힘겨움에 때로는 깊은 한숨과 때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해줬다.
은 시장도 "어 저도 상대원에 사는데요? 그래요?"라고 맞장구도 쳐가며 시민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위해 노력했다. 콘서트 말미 "자신은 발달장애인의 아버지"라며 힘겨운 사연은 전한 한 학부모에게는 안부를 건네며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아동수당 체크카드 사용처 분명하게 정리해 달라"며 "지역화폐 거부하는 곳이 아직 있다. 원도심도 가맹점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 학부모는 최근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 폐원통보 논란에 대해 "성남지역의 어린이집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은 시장은 "논리적으로는 4만 3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다 사용이 돼야한다. 수수료도 우리가 다 감당한다"며 "(지역화폐) 거절 이유 등을 찾아내고 어린이집 문제도 시에서 권한이 없는 상태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는 추후 아동수당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추후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보완하고 안내와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시비 2만원 인센티브 추가지급... 성남시 최초"
한편, 성남시는 아동수당 인센티브를 현행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시비 2만원을 더한 아동수당 지급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다. 이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던 관련법이 개정돼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아동수당 지급이 처음 이뤄진 지난해 9월부터 이미 만 6세 미만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플러스 사업'을 펴 인센티브 1만원을 포함한 11만 원을 지급해오고 있다.
올해는 138억 원의 아동수당플러스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 이중 소득 상위 10% 가구에 지급하는 86억4000만 원을 인센티브 인상액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현재 4만3000명이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오는 9월 만 7세 미만으로 수혜자가 확대되면 5만1000명으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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