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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왼쪽)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 보류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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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계획이 대체부지 확보 어려움 등의 난관으로 사실상 무기한 보류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의 비판이 주말 내내 쏟아졌다.
다만 시각 차는 있었다. '광화문시대' 공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잘못된 공약을 내세운 데에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의당은 '소통'이라는 공약의 핵심이 지켜지지 못한 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공약은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기조 중 하나로,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에 반납" 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됐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이 10대 공약 발표 중 '2순위'로 발표했지만, 문 대통령이 당시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지난 5일 이행 보류 사실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도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이에 따르는 경호와 의전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후 장기적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안과 비용, 안전 문제를 감안했을 때 실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었다.
보수 야권 "잘못된 공약, 대국민 사과하라"... 박지원 "이걸로 싸울 때냐"
야권에서 일찍이 비판을 꺼내든 이는 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다. 한국당의 차기 당권주자이기도 하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라면 이에 대한 명백한 대국민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약 보류 결정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잘했다"면서도 "그 이전에 (실현이 어려움을) 몰랐다면 그 자체가 심각한 것이고 알고도 공약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6일 황 전 총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의 논평을 냈다. 공약 파기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직접하라"는 요구였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든 광화문이든 어디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가는 국민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소통의 자세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나누려는 실천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말만 번지르르 정권"이라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정화 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더이상 즉흥적인 포퓰리즘에 근거한 약속은 남발하지 말라"며 "현실성 없는 거짓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한 정부는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야 모두에게 쓴소리를 던졌다. "뜬금없이 공약 못지킨다고 발표하는 것도 쌩뚱 맞지만 왜 지키지 않느냐고 나서서 싸우자는 야당도 한심하다"는 것이었다.
공약 자체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공약했다고 믿는 정치인도, 국민도 극소수였다고 생각한다"며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광화문 시대? (당시)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에서 살아 본 분이 어떻게 저런 공약을 하시나 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사라진 광화문 대통령, 아쉬워"... 민주당 "그 어떤 정부보다 소통중"
정의당은 '광화문 대통령' 공약 상실에 대한 씁쓸함을 강조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퇴근길 대통령과 소주 한 잔을 상상했던 국민들은 면밀한 검토없이 제시된 공약(空約)에 속이 쓰리다"면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바란 국민의 실망감이 큰 만큼, 더 큰 소통 강화로 쓰린 마음을 달래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야권의 지적에 "현실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야권에 비판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6일 자신의 SNS에서 "광화문 대통령시대에 대해 왜 야당이 이리도 나서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면서 "만약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했으면 아마도 야당은 또 반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황 전 총리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분께서는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조승현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오후 공식 논평에서 공약의 취지를 강조했다. 조 부대변인은 "취지는 국민과의 소통과 청와대 개방이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 어떤 정부보다 국민께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더 많이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4대강 사업처럼 잘못된 정책을 고집부리거나 추진했던 야당으로부터 비판당할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