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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자청한 신재민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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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는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 '적자국채 추가 발행에 청와대가 개입했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극우 유튜브 방송 등은 신 전 사무관이 엄청난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처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과연 공익제보가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KT&G 사장 논란] 인사 개입 vs. 감독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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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 백복인 사장은 2018년 1월에 배임 및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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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했던 의혹 중에는 KT&G 사장 인사 개입 논란이 있습니다.

KT&G 사장은 2015년부터 백복인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 사장은 이미 지난해 1월 전 임직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던 인물입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2011년 인수)와 자회사들의 흑자전환 과정에서 회계장부가 조작됐는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 임직원들은 백 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분식회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백 사장은 사장직을 연임하게 됩니다.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의 인사 개입을 주장하면서 기재부가 작성한 'KT&G 관련 동향보고'라는 문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담배사업법상 관리 감독 주무기관이며 KT&G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관련 자료 보기). 감독 기관이 KT&G 관련 동향 보고자료를 작성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만 놓고 보면 인사 개입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KT&G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됩니다.

[적자국채 문제] '박근혜 정권 때문'으로 만들려고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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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 교수는 국채 발행이 왜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 화면 캡처	관련사진보기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왜 국채발행이 논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반드시 국채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채 발행과 상환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험 없는 국고국 사무관이 국채 발행, 상환 관련 정책 결정의 깊은 내용을 알기 힘들다"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가채무 비율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4조 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0.2%p에 그치고,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이 됩니다.

2017년 11월 14일 바이백 취소로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에 금리가 다시 내렸기 때문에 급매 투자자가 아니라면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마치 엄청난 일처럼 확대해서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문점 하나] '공무원이 문제'라며 타깃은 청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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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전 사무관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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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은 유튜브 동영상과 별도로 블로그에도 자신의 주장을 올렸습니다. 2018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올린 글은 총 6편입니다.

그의 글을 보면 2016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던 경험담이 나옵니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생각보다 회의를 잘 이끌었고, 국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후 그는 정부를 믿으려고 했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 전 사무관의 글을 보면 공무원이 문제인지 대통령이 문제인지 모호합니다. 특히 기재부 관료들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관료 의식마저 엿보입니다.

공무원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놓는 영상이나 기자회견을 보면 타깃은 청와대를 향합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주장이 한국당과 연계돼 어떤 파장을 불러오는지 학습했기 때문일까요?

신 전 사무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정치 집단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출신 배경과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정치권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몰랐다면, 그 역시 이상합니다.

[의문점 둘] '공익제보'라 부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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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올린 유튜브 영상에는 메가스터디 관련 광고가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잠수를 해서 미안한 마음에 광고를 올렸다고 밝혔다.
ⓒ 유튜브 화면 캡처	관련사진보기

 
신재민 전 사무관이 처음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자신과 계약한 메가스터디 광고가 나옵니다. 물론 메가스터디 측은 <중앙일보>에 "신씨와 지난 7월 강사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라며 "계약 및 거취 문제 등은 내부 논의를 통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올린 이유에 대해 '저 혼자 무작정 잠수를 탔던 거라서 제가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익 제보'는 말 그대로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에 자신의 잠수로 피해를 본 업체에 보상을 하기 위해 광고를 삽입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기재부를 나온 뒤 일을 하지 않아 후원계좌를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보통의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위원회 등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신 전 사무관은 "공익신고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나 일을 하지 않아 돈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그 기간 동안 공익 제보에 대한 과정이나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 수집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의문점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