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발표한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환경단체는 "외적성장보다 지속가능한 삶이 보장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2일 낸 자료를 통해 '난개발' 등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김해시가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환경단체가 의견을 낸 것이다.
'2035 도시기본계획'은 김해시의 20년 장기 비전계획으로, 토지이용과 주택, 교통, 공원녹지 등 기반이 되는 도시관리계획을 전략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공간전략계획이다.
김해시는 2035년 목표인구를 71만으로 설정하였다. 김해시 인구는 2013년 52만 2000명이었고, 2014년 52만 7200명, 2015년 52만 8900명, 2016년 52만 9400명, 2017년 53만 2100명, 2018년 11월 53만 3571명이다.
김해양산환경연합은 인구정책과 관련해 "최근 5년간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그 상승폭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게다가 김해 인구 50만 유입의 큰 역할을 했던 조선 기자재, 금속, 자동차 산업의 부진으로 김해 제조업 경기는 매우 침체된 상태다"고 했다.
이어 "김해시는 주택공급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청사진을 제시하며 난관을 타개하겠다고 하나 현실은 수요도 없는데 과잉 공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인근 부산·창원과 관련해, 이 단체는 "도시잠재력(SWOT)분석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김해는 부산과 창원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은 듯하다"며 "변방 도시로서의 콤플렉스를 벗지 못해 대도시를 모델로 쫒아가기 바쁘다"고 했다.
그리고 이 단체는 "김해는 타 도시와 달리 오래 전부터 풀어야 할 과제가 주어진 도시다. 바로 산골짜기와 주택가를 파고든 개별공장과 산업단지 난립의 문제다"고 했다.
이어 "2018년 여름 경남 폭염 1위 도시로 초미세먼지 나쁨이 연속인 날들은 김해의 공장 포화문제가 이제는 지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며 "부산과 창원을 쫒는 급성장보다 환경적으로 안전한 시민의 삶을 도시계획의 중점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는 개별공장과 난개발이 심각한데, 이 단체는 "영세 소규모 개별공장은 여전히 난립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개별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강한 규제의 조례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별공장의 산업단지 이주대책 등의 난개발정비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이 도시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김해의 정책은 난개발 해소를 중점에 두고 도시계획을 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양산환경연합은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과 개별공장 난립, 대규모 택지개발은 도시규모를 확대시키고 세수를 증가시키는 반면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재확인시켜서는 안 된다"며 "김해 난개발 해소에 획기적인 방점을 찍지 않고서는 쇠퇴하고 퇴락하는 도시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김해 개발 불능지의 경사도 기준을 표고 100M, 경사도 11도로 강화하라", "개별공장은 더 이상 들어서지 못하도록 개별공장불허특별조례를 제정하라", "난개발 된 개별공장의 산업단지 이주대책을 포함한 난개발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