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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최저임금 정책 최악" (동아일보)
"적폐 청산보다 민생경제…최저임금 인상 연기해야" (한국경제)
결국,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안 의결... 소상공인 헌법소원 청구 (서울경제)


2019년 1월 1일, 보수 언론들의 새해 화두는 '최저임금 때리기'였다. <동아일보>와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은 올해 첫날 1면에 일제히 '최저임금 탓하기' 기사를 실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사용자 단체들의 집단 반발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최저임금 정책 최악", 새해 첫 1면에 실은 <동아>
 
  <동아일보> 2019년 1월 1일자 1면에 실린 '국민은 "최저임금 정책 최악"...정부는 인상 폭 늘리기 강행' 기사.
  <동아일보> 2019년 1월 1일자 1면에 실린 "국민은 "최저임금 정책 최악"...정부는 인상 폭 늘리기 강행" 기사.
ⓒ 동아일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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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이날 1면에 "최저임금 정책 최악"이라는 제목의 최저임금 비판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이 지난해 12월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을 꼽은 응답자가 32.2%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기사에서 응답자의 60.4%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잘못했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넣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잘못됐고, 그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의 1일자 1면에도 "적폐 청산보다 민생경제… 최저임금 인상 연기해야"라는 제목의 '최저임금 때리기' 기사가 배치됐다. 경제전문가 204명과 일반국민 72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이 기사는 첫 문단부터 최저임금 인상 연기를 촉구했다.
 
 <한국경제> 2019년 1월 1일자 1면에 실린 "적폐 청산보다 민생경제, 최저임금 인상연기해야" 기사.
 <한국경제> 2019년 1월 1일자 1면에 실린 "적폐 청산보다 민생경제, 최저임금 인상연기해야" 기사.
ⓒ 한국경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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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꼽은 새해 최우선 국가 현안은 '민생 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최저임금 인상 연기'가 꼽혔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민생 경제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문가(24.5%)와 일반인(30.6%) 모두 '최저임금 인상 연기'를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다수인 20대 계층(42.3%)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신문은 총 900여 명의 설문대상자 가운데, 20대 계층이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동아일보>와 <한국경제>는 해당 기사에서 설문조사 외에 최저임금이 일자리나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나 연구 결과 등 실증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시행령 개정 두고도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서울경제> 2019년 1월 1일자 1면에 실린 '최저임금 비판' 기사.
 <서울경제> 2019년 1월 1일자 1면에 실린 "최저임금 비판" 기사.
ⓒ 서울경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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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도 1일자 1면에 '결국,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안 의결... 소상공인 헌법소원 청구' 기사를 올렸다. 지난해 31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유급휴일인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내용을 비판하는 기사다.

이 신문은 시행령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등 사용자 단체가 반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신문은 "임금은 많이 주면서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중소기업중앙회),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사용자 단체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실었다.

"감정적으로 선동하면서 무리한 보도 이어져"

<조선일보>(14면)와 <매일경제>(16면), <중앙일보>(10면)도 이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문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위헌심사 청구 등 사용자 입장만을 다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입장은 담지 않았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관련 "법률과 판결, 행정지침 사이에 일던 해석상의 혼란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설명은 이들의 목소리에 묻혔다.

'최저임금 때리기' 보도에 대해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최저임금이나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제목의 보수, 경제지 기사들이 많다"며 "기사를 읽어보면 주휴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시간 쪼깨기 노동이 급증할 것이라는 등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실제로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도 주휴수당의 범위를 명확히 한 수준에 불과한 것인데도, 마치 정부가 크게 잘못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처럼 말장난식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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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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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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