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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방문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처리 여부에 대한 임이자 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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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 순찰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고 김용균(24)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산안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하신 고 김용균님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대통령의 이런 뜻이 유족들에게 전달됐다"라며 "다만 유족의 답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순찰을 돌다 석탄 운송설비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연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건을 언급했다(관련기사 : 문재인 대통령 "위험·안전 외주화 방지 위해 노력해달라").

"제2의 김용균 막으려면 산안법 연내 처리" 강조하기도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줬다"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날(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31일) 참석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김용균법'으로 불리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용균법에는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중대 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실질적 부여,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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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28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시민대책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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