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첫 합동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현장의 절규가 넘치는데 외주화 대책이 빠진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근본적 보완이 필요하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 마련된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 대책회의'. 당 민생연석회의 책임위원인 우원식 의원이 지난 17일 발표된 정부 대책을 놓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성윤모 산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동석한 자리였다.

한국서부발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죽음이 촉발한 비판 여론은 줄곧 여의도를 향해 있었다. '국회가 죽음의 외주화를 방치했다'는 비판이다. 이날 당정 협의를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그간 상임위에 계류돼 있던 5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업 처벌 강화 법안이 뭉텅이로 논의가 시작된 것 또한 분노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규직화 더딘 서부발전, 진행 속도 맞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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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념하는 당정대책회의 참석자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19일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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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전소와 같은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를 비롯한 정비 업무 등 김씨를 사망으로 이끈 일터의 정규직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자체가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진행될 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유지 업무인 만큼 신속한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에 사망하신 분이 속한 업무인 연료·환경 운전 분야는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중인데, 각 발전사별로 노사전(노동자·사업주·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라면서 "각 사별로 논의하다 보니 진행 속도가 다 다르고 (고인이 속한) 서부발전은 느린 상태다, (각 사들이) 같은 속도로 진행되도록 통합협의체를 추가 구성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노사전 협의체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정비 분야 또한 추가 협의를 통해 같은 과정을 밟게 하도록 결정했다. 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위험의 외주화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정규직화다"라면서 "오늘 하루에 끝날 일은 아니고 협의를 해야 한다, 일정 부분 진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리하자면 당정 안은, 산자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내놓은 '위험의 외주화' 해결 방안 중 '위험' 제거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외주화' 해결 방향을 더한 계획안이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대책 발표를 통해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 명확한 진상조사 및 산업안전보건감독 ▲ 12개 발전소 긴급안전 점검 ▲ 2인 1조 근무 시행 등 긴급 안전 조치 ▲ 안전관련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제시했지만, 시민대책위로부터 사고 근본 원인인 외주화 대책을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당에서 말씀해주신 외주화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보고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 또한 "근본적으로는 국회에 계류된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법규를 보완할 여러 외주화 방지책을 당과 협의해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벼락치기 중인 환노위 "무거운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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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열린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고 김용균님 추모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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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또한 오는 27일 임시국회에서 원청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중지를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당정 회의에서 "오늘 고용노동소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7일 본회의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해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국당 소속인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 또한 19일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를 재정비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의원들 안이) 다 녹아있다"라면서 "26일 전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을) 넘겨주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소위는 오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공청회도 함께 열기로 했다.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산업안전보건법 논의 재개를 알렸다. 김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더 이상 하청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담보로 불안한 일터로 향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