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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불법선거자금 요구 사건" 관련자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변재형 전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 방차석 대전서구의원, 배 아무개 선거운동원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오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1차 준비기일로 진행됐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수사가 시작되어 기소된 '불법선거자금 요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재형 전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그리고 불구속 기소된 방차석 대전서구의원 및 배 아무개 선거운동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첫 번째 준비기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변 씨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반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증인심문 등을 통한 전 전 시의원의 '공모여부'에 대한 양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기소당시 전 전 시의원과 변 전 비서관이 공모하여 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에게 1억 원을, 방차석 서구의원 후보에게는 5000만 원을 요구했고, 방 후보에게 실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변 전 비서관은 방 의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했다가 자신의 인건비와 컴퓨터 등 집기대금 명목으로 720만원을 다시 받아갔다. 또 그는 차명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방 후보에게 1950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원 인건비와 식사비 등에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김소연 의원에게 장례식장에 가서 전 전 시의원 이름으로 조의금을 내도록 권유하고, 선거운동원 배 아무개 씨에게 1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아울러 기소이유에 포함됐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해 변 전 비서관 변호인은 "검찰의 공사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1950만원 중 인건비 800만원 만 인정한다. 나머지 비용은 적법한 선거비용 지출이거나 변 씨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전문학 전 시의원 변호인은 "공소장에 나오는 혐의, 금품요구 공모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 모두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전 전의원 측은 검찰에 제시한 증거 중에서 '김소연·방차석·변재형의 진술조서', '검찰 수사관의 수사보고서 일부' 등을 증거채택에 '부동의'하기도 했다.

방차석 서구의원은 변 전 비서관에게 제공한 2000만 원과 1950만 원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다만, 1950만 원 중 실제 사용된 1280만원만 범죄 사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 서구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배 아무개씨도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17일 오후 한차례 더 준비기일 재판을 열어 추가 증거채택과 증인심문 계획,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