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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하는 국응복 충남유류피해대책위총연합회장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기도 한 국응복 회장이 6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원유유출사고 11주년을 맞는 소회와 함께 최근 배분된 삼성지역발전기금에 대한 향후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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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이라는 시간은 피해민들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그런 아픔의 경험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피해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피해민들을 위한 조합으로 만들겠다."

당초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국응복, 이하 '허베이조합')이 자리를 옮겨 기름유출사고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태안군에서 브리핑을 갖고, 태안원유유출사고 11주년을 맞는 소회와 함께 최근 배분된 삼성지역발전기금에 대한 향후 구상을 밝혔다.

태안군을 비롯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등 충남유류피해대책위총연합회로 구성된 허베이조합은 태안원유유출사고 11주년을 앞둔 6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국응복 충남연합회장을 비롯한 4개 시‧군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문에는 지난 11월 29일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배분된 삼성지역발전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대신 기름유출사고 11주년을 맞는 소회와 삼성지역발전기금을 받게 된 경위, 각오 등만 명시됐다. 이에 회견문 낭독 이후 삼성지역발전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 등을 묻는 질의가 봇물처럼 터졌다.

국응복, "오로지 피해민 권리보호 온 힘… 열린 마음으로 소통, 대화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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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만 자원봉사자와 국민들께 감사인사 전하는 국응복 회장. 국응복 충남유류피해대책위총연합회장은 먼저 기름유출사고 11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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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 앞에 선 국응복 충남유류피해대책위총연합회장은 먼저 기름유출사고 11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다.

국 회장은 123만 자원봉사자와 국민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거대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인간의 실수는 결국 인간을 고통과 절망으로 만들고 순박하게 바다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우리들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오로지 배보상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버렸고 이웃마저 떠나보내야 했던 아픈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11년의 긴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 피해민은 위대했고, 이제 절망과 아픔을 뒤로하고 희망을 새출발을 하려 한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피해민대책위원회의 노력도 덧붙였다. 국 회장은 "그동안 바다환경을 살리기 위한 어장복원사업, 지역경제살리기, 이미지 살리기 등에 매진했고, 유류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배보상에 전념하면서 가해기업 삼성으로부터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투쟁활동도 병행하면서 오로지 피해민의 권리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국 회장은 정부를 겨냥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당하게 배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특별법에서 정한 정부의 지원인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속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은 지난 2009년부터 5차에 걸친 용역을 통해 400억여 원의 지원규모가 정해졌지만, 일부 지역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양수산부의 집행이 보류된 상황이다.

감사원의 감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고시절차와 함께 대상자들의 신청절차도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올해 연내 집행은 불가하고 내년 초순경에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답변에 나선 문승일 충남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사무국장은 "보상받지 못한 자에 지원은 2009년부터 정부용역을 시작해서 보완하면서 5차 용역까지 했고, 9년째 이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조속하게 피해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피해지역이 넓고, 지역간 민원도 있어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며 "사실은 원래는 12월에 지급절차를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미뤄지고 있고, 내년 초에는 피해민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 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지역발전기금의 실제적인 운영주체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정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국 회장은 "허베이조합은 2016년 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등기를 완료했고, 2017년 6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을 완료했으며, 현재 지부 설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삼성지역발전기금의) 시‧군간 배분비율은 2016년 3월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고, 2017년 10월에 시‧군간 배분 비율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당시 대한상사중재원은 기름유출 중심지인 태안군에 49%의 배분비율을 결정해 2900억원 중 1421억 원이 배분됐다. 충남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소속인 서산시에는 11%(319억원), 당진시에는 2%(58억원), 서천군에는 4%(116억원)의 배분비율이 각각 확정됐다.

기금 수탁과정에 대해서도 국 회장은 설명했다.

국 회장은 "국회 허베이특위에서 합의된 협약서에 기초해 법정기부금단체를 통한 기금수탁은 삼성중공업의 주장이 반영된 협약서에 따라 2015년부터 정부와 허베이조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금 수탁을 수십 차례 대화해왔고, 피해민의 아픔과 피해지역 상황에 대해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과 열정으로 결국 허베이조합에 기금이 이관됐다"며 정당성을 담보했다.

끝으로 국 회장은 피해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국 회장은 "앞으로 험난한 길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다"면서도 "최고의 금자탑을 세우기 위해 피해민들의 고견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성장하는 조합,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조합, 조합원이 주인인 조합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조합원 자격기준인 '피해민' 범위는 여전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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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문승일 사무국장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삼성지역발전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오지 않아 기자들의 질문이 봇물처럼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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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후에는 기자들의 질문이 봇물처럼 이어졌다. 특히, 국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수차례 강조한 '피해민'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태안원유유출사고 관련 피해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복원사업'을 기금의 성격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허베이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자격기준을 법원에 채권을 신고한 20500명을 피해민으로 보고 있는데, 공동체회복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500명이 아닌 태안군민 전체가 함께 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 국장은 "조합원의 자격은 정관에도 명시됐듯이 서산지원에 채권자로 신고된 자"라고 규정한 뒤 "피해 보상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간에 2008년부터 피해민으로 신고한 자로, 제약을 두는 게 아니라 피해민이라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국장은 "조합원은 강제성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는 내년 6개월 동안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이라면서 "정관에는 조합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만큼 1, 2, 3차로 나눠서 조합원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원의 혜택에 대해서는 "배당은 없지만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좌당 1만원으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책정했다"면서 "조합원이 되면 기금의 주인이 된다는 점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조합원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는데 분명한 건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허베이조합의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문 국장은 "지역이 방대하고 피해민 수가 많다보니 소통이 부족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피해주민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고, 기금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가가 과제로 모두가 합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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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허베이조합간 체결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계약서’ 계약서에는 사업명을 ‘태안원유유출사고 관련 피해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복원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특히 용도의 제한과 공익추구?비정치?비영리의 원칙도 담겼는데 사업명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점과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으로 이용되거나 정치, 종교적 또는 영리적 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배제하여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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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지역발전기금은 협약서에 따른 수탁기관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재)서해안연합회 명의의 통장에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현금 2900억 원과 출연 이후 적립된 이자 167억 원을 합친 3067억 원이 지난 11월 29일부로 배분됐다.

이중 2024억원은 태안군과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등 4개 시‧군으로 구성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에 배분됐고, 나머지 1043억 원은 (재)서해안연합회(보령시, 홍성군, 군산시, 부안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등 7개 시‧군)의 몫으로 배분됐다.

피해 시‧군별로 보면 허베이조합에서는 태안군이 원금 1421억 원과 이자를 포함해 1503억원으로 가장 많은 기금을 배분받았다. 서산시는 337억 원, 당진시는 61억 원, 서천군은 123억원을 받았다. 허베이조합에 배분된 기금은 현재 서산수산업협동조합에 예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