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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송기인 이사장(신부)이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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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송기인 이사장(신부)은 "부마민주항쟁을 온 국민이 함께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념일 지정과 함께,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한 송기인 이사장은 "이번 국회토론회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세연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원이 공동 주최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관했다.

토론회 제목은 "부마민주항쟁 기념과 계승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로, 참가자들은 국가기념일 지정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으로 꼽히지만 아직까지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10월 16일'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지난 3년 동안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의 성과를 평가하며, 향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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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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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신형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하상복 목포대 교수(정치학)가 "한국의 정치적 근대와 민주주의 기념하기: 부마항쟁 기념일의 성찰을 위하여", 이상희 변호사가 "부마민주항쟁의 기념과 계승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박진우 5·18기념재단 연구소 연구위원, 차성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하상복 교수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1970년대 박정희 유신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고, 유신체제가 자행한 민주주의 유린에 대한 시민적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는 부마항쟁을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계기를 마련한 다른 사건들과 함께 공식적 상징화와 기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박정희 체제는 권위주의, 군사주의, 퇴행적 민족주의를 가장 극단적으로 재생산해나간 권력'이며, 그 사실은 역설적으로 '부마항쟁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의 크기와 무게를 보여주었다"며 "부마민주항쟁이 국가적 상징화와 기념과 기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말해준다"고 밝혔다.

이상희 변호사는 "부마항쟁은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무너뜨린 지렛대 역할을 하였는데, 박정희의 정치적 기반에서 탄생한 박근혜 정권에서 구성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처음부터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한계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원회 구성이 진상규명보다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심의업무를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부마민주항쟁의 제대로 된 기념과 계승을 위해서는 조사기간 연장, 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사인력 보강, 조사권한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유신체제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 없이는 유신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20일 사이 부산과 경남 창원마산에서 박정희 유신정권에 대항해 일어난 항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