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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참석한 박용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3법' 논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참석한 박용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3법" 논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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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 묻고 싶습니다. 학부모 돈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입니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했다. 그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박용진 3법'은 어제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며 이 같이 물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전날(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국가보조금·누리과정 지원금을 대상으로 한 국가지원회계와 학부모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회계로 이원화하는 대체 법안을 내놓고 '박용진 3법'과 맞섰다. 결국 소위는 결론 없이 산회된 상태다. (관련 기사 : 유치원 회계분리를 놓고 박용진·전희경 충돌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가 지원한 돈도, 학부모가 낸 돈도 결국은 교비다"며 "어제 (사립유치원 회계를 분리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은 결국 학부모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똑같은 교비인데 어떤 교비는 처벌받고, 어떤 교비는 처벌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교육현장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급기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논쟁까지 하실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다"며 "한국당의 시간끌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아까운 법안소위 시간은 불필요한 논쟁으로 허비하고, 한국당이 저녁 소위 재개를 거부하면서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며 "이러니 국민들께서 시간끌기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또 사립유치원이 바라는 대로 갈 거라는 것"이라며 "선거는 점점 다가올테고 표 하나가 아쉬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유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당 대체 법안 향해 쏟아진 성토... "비리 합법화"·"전형적인 회계 물타기"

한국당을 질타하는 것은 박 의원만은 아니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법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투성이인 개악"이라며 "'유치원 3법(박용진 3법과 동일)'이 한국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당 주장대로) 일반회계 운영 편성의 자율성을 무조건 보장하면 관할 교육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배제된다"며 "(회계분리는) 국가지원금 외의 수입에 대해선 회계부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고, 비리를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면서 한국당의 대체법안을 기다렸는데 비리조장법이었다"며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법인회계를 교비회계로 역진하는 것은 막고 있는 사립학교법마저 흔드는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그는 "평행선을 이루는 선은 약간만 각도를 바꿔도 교집합이 생긴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법안심사소위를 오늘이라도 열어서 전향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과연 공교육을 수호하는 국민의 대표자인지, 한유총 재산지키기 돌격부대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당이 제출한 법안은 사실상 유치원 개혁 '물타기법'이라며 "(한국당 주장은) 사용용도가 다른 두 개의 회계를 쌈짓돈으로 묶어서 누구도 그 사용용도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회계 물타기'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의 방해로 연내 입법이 좌절되더라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확대에 모든 정당이 동의하는 만큼, 교육부령 개정 공고를 통해 '에듀파인' 적용 확대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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