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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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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한국 드라마 단골 소재인 '출생의 비밀' 급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간담회에서 "소수정당에 비례대표를 100% 몰아준다는 뜻은 아니었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100% 수용'에 선을 그은 것이 그 발단이 됐다.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 공약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누차 제시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외면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친자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공약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맞섰다. 방식 선택의 차이일 뿐, 큰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결국 도돌이표였다.

민주당 "연동형은 '의석 배분' 방식 중 하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은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문해온 문 대통령이 확고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심 의원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와 혼선이 있었다"라면서 "문 대통령께서 친자 확인을 해주신다면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해지고 정개특위 속도도 낼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져 본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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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공약 후퇴' 논란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비례 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 비중을 높이는 의견이 이미 포함돼있다"라면서 "의석 배분 방식에 있어서도 연동형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해 공약했다"라고 강조했다.

'당론 재확인'에는 한 발 물러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 수용' 여부는 정개특위 논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윤 사무총장은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도입하는 부분에 당론화가 필요하다면 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라면서 "그러나 그것보다 정개특위 단일안이 만들어지고, 이후 당론을 수용하는 게 더 좋은 수순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 또한 무조건 '연동형 반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도입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면서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마이너리티(소수)에 대한 배려 등 우리 비례대표제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연동형으로 갈 경우 이런 장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설명했다.

'생니 뽑기'와 의원 정수 확대 사이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충분조건인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현행 300석을 유지한 채 제도 개선을 도모하되, 불가능할 경우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윤 사무총장은 "의원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선거 개혁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라면서 "그럼에도 유지되는 선에서 개혁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역구 축소' 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사무총장은 "다만 비례대표 100석을 만드는 방법은 정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역구 축소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방안으로 개편 논의에서 배제돼왔다. 같은 당 소속인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토론콘서트 현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현역 의원들의 생니를 뽑는 것이라 만만치 않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개특위 간담회 참석한 최장집 교수 최장집 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28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
▲ 정개특위 간담회 참석한 최장집 교수 최장집 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28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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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등 정개특위 자문위원 모두 입을 모아 '의원 정수 확대'를 강조하는 이유다. 현행 대통령 중심제 안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며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특히 지난 28일 정개특위 발제문에서 "한국의 국회의원 수를 350~360명 수준으로 늘린다고 해도 전혀 그 대표성이 높지 않다"라면서 "현 시점에서 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선출하는 대표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설한 바 있다.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합의를 위한 시도가 아니다. 강도 높은 국회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심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전제로 '의원 정수 확대'를 강조하면서 국민 설득의 몫은 '국회 개혁'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개혁을 여러 차례 말했지만,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은 없었다"라면서 "정수 확대에 경계의 눈빛을 보내주시는 것은 국회가 더 과감한 개혁으로 응답하라는 신호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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