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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치러질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등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진보정치의 1번지이면서 촛불로 들어선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전망으로,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과 정당간에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쟁이 이미 치열하다. 이번 선거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년의 입장에서 '선거철 정치인'을 떠올려 본다. 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청년을 찾는' 이들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엎드리고 읍소하거나 믿어달라는 말을 하고 악수를 청하며 기대감을 잔뜩 준다. 기대 반 불신 반으로 그렇게 일단 투표장을 향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렇게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고맙게도 1년에 조 단위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정책에 쏟아붓는데도, 청년 실업률은 매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다. 우리는 뽑아줬는데? 뭔가 이상하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청년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14조 원이라고 한다. 전국 대학에 반값등록금을 실행하고도 남을 액수다. 그 전에, 14조 원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14조 원으로 서울에 조금(?) 값이 있는 집 한 채를 14억 원으로 잡아도 무려 1만 채를 살 수 있는 액수다. 이렇게 계산해 봐도 나의 상상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14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 

어쨌건 그렇게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지난 5월 청년기본법 여야합의안을 도출했다. 박수를 보낼 일이다.

여야합의안 나왔지만, 지금 국회는...
 
문 대통령 맞이한하는 여야 의원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어서긴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처럼 박수를 치진 않았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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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또 이상하다. 지금은 국회 본회의 기간이다. 열심히 의논하고 토론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시기다. 하지만 6개월 전 여야가 합의한 청년기본법안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지난 5월 합의안을 도출하고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진척이 없었던 것이다. 

청년들 1만 명이 청년기본법을 만들어달라고 서명운동도 하고, 그전부터 자신들의 삶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청년기본조례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행정가들도 만났다.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직접 행동하고 거리로 나가기도 하며 우리 사회 시민으로서 나서고 있다. 이제 17개 광역지자체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돼, 조례를 넘어 법률 제정만을 남겨 두고 있다. 
 
 11월 14일 국회 정문에서 청년기본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각 정당 청년위원회와 청년단체들
 11월 14일 국회 정문에서 청년기본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각 정당 청년위원회와 청년단체들
ⓒ 성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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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청년이라면 청년 문제를 꼭 말로 다하지 않더라도 체감하고 있다. 질 낮은 일자리와 불공정한 채용, 채무, 청년 주거 빈곤, 교육, 문화, 건강 등 청년문제는 복잡하면서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청년들의 요구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청년 문제와 요구에 비해 정책적으로는 한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청년 관련 법안만 보더라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외엔 전무하다. 

어느 하나의 법안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청년기본법은 꼭 필요하다. 단순히 정책지원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문제해결에 나서고 청년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다.

청년기본법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청년문제에 다가가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일자리정책 위주에서 청년 권리 보장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똑똑, 국회의원 계세요? 청년입니다
    
청년들은 최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의원실을 방문하며 국회의 문을 두드렸다. 몇몇 의원들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인증샷을 찍어줬고, 연내에 제정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대 국회가 들어선 지 벌써 2년하고도 반 년이 넘어갔다. 스무 번째 국회가 청년을 외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만큼은 생기지 않길 바란다.

똑똑~ 국회의원님들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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