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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6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6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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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최대 1.1%까지 낮추는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이 나오면서 일부에서 카드회사가 적자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금융당국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내 '카드사들이 지난해 11조700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수수료 인하에 1조4000억 원가량이 쓰여도 큰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등과 실무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해 카드사 원가를 분석한 결과 1조4000억 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였다.

같은 날 오전, 금융위는 ▲ 연 매출 5~10억 원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 → 1.4%,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 → 1.1% ▲ 연 매출 10~30억 원 가맹점은 2.21% → 1.6%,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 → 1.3% 인하한다는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정부에서 수수료율 우대구간을 확대하며 카드사 수익이 약 6000억 원 줄어든 것과 이번 방안에 따른 수수료 인하 비용이 8000억 원임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실현되면 모든 카드사들이 적자를 보게 돼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방안으로 카드사들은 약 1조4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지난해 8개 전업카드회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2000억 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나친 처사라는 주장이다. 

카드사 노조 "대량해고 위험" - 금융위 "감내 가능"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 국회 관계자에게 저지당한 뒤 돌아서고 있다. 2018.11.26
    kjhpress@yna.co.kr (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 국회 관계자에게 저지당한 뒤 돌아서고 있다. 2018.11.26 kjhpress@yna.co.kr (끝)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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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업계 수익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지난해 수수료 수익을 따져보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카드사 당기순이익 1조 2000억 원은 공식적인 회계기준보다 엄격한 감독목적의 충당금 기준이 반영된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은 "공식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작년 카드사 순익은 2조 2000억 원"이라고 했다. 지난해 감독규정 개정으로 여러 개의 카드론을 받은 대출자에 대한 충당금 적립이 늘어난 반면, 일부 카드사의 충당금 적립 방식이 바뀌면서 회계기준상 충당금은 크게 줄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또 금융위는 "수수료 수익 감소분과 당기순익 감소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오류"라며 "지난해 카드사 수수료 수익은 11조 7000억 원 수준으로,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수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회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지난 2015년 10조 7000억 원, 2016년 11조 원, 작년 11조 7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당국은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가 시행된 2015년 이후에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며 "2015년과 2016년에는 2조 원, 지난해에는 2조 2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이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침해 없도록 과도한 부가서비스 줄일 것"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의 자영업자들이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를 외치며 미소 짓고 있다. 2018.11.26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의 자영업자들이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를 외치며 미소 짓고 있다.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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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또 "이번 방안을 계기로 카드업계의 고비용 구조가 개선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카드사가 외형확대를 위해 대형가맹점 등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일 경우 수지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회사들이 마케팅 명목으로 쓰는 과도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을 받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카드상품에 무이자 할부 등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포함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식이다. 또 당국은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대해 해외여행 경비제공, 연회비 면제 등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포인트·할인서비스 등 혜택을 한 번에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카드사 회원모집 경쟁에 따라 소비자 이익은 극히 제한적이면서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부가서비스가 상당수 포함돼온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 공항 VIP라운지·레스토랑 무료이용 등 혜택은 대형가맹점이 주로 누리는 반면, 그 비용은 전체 일반가맹점들도 공동으로 부담했다"고 했다. 

또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취지는 과당경쟁 등에 따라 발생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가서비스 감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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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경제팀 기자입니다. sh7847@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