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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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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엿새 간 파행됐던 국회를 정상화됐다. 앞서 문제가 제기됐던 서울교통공사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청탁 의혹이 포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그 중 하나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국정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의 핵심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청탁 시점 이후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권 의원의 청탁 시점을 2012년 말과 2013년 9월 두 차례, 염 의원이 합격자를 바꿔치기 했던 시점은 2013년 4월로 적시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국정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두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즉, 검찰 수사 후 재판이 진행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던 핵심 사유는 사실상 소멸된 셈이다.

합의문엔 없지만 백브리핑서 등장한 '2015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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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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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두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시점이 2012년, 2013년인데 (국정조사 조사범위에서) 빠지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2015년 1월 1일) 그 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검찰 수사를 다 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정조사 범위 안에 두 의원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은 셈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제한으로 범위를 정할 수 없어서  시점을 2015년 1월 1일 이후로 특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밝혀지고 (2015년 1월 1일) 이전 것이라도 얼마든지, 합의해서 확대할 수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는 그러면서 2015년 1월 이후로 시점을 특정한 것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작 시기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은 대개 2년 이상 근무를 못 시킨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의혹 제기를) 시작했으니까 역산해서 넉넉히 2015년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는데 (그 전 시기와) 연결돼 있다고 하면 합의해서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불변이 아니니까, 시기와 대상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또 조정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범법 사실이 드러났는데 (국정조사) 안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소하 "백브리핑은 합의사항 아냐, 국정조사 대상에서 못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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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소집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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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자유한국당의 희망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즉, "2015년 1월 1일 이후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은 합의문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합의문에는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고만 돼 있다.

이와 관련, 그는 "김 원내대표는 앞서 회동 때도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점을 합의문에 넣으려 했지만 나를 포함한 다른 원내대표들도 반대해서 (합의문에) 명시하지 못했다. (시점 문제를) 백브리핑 때라도 언급하겠다고 해서 아예 대꾸하지 않았다"며 "백브리핑은 어떻게 하든, 그것은 합의사항이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 대상과 시기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두 의원 관련 의혹은) 핵심 사안인데 국정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