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네번째)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협약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자치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고교 3학년생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서울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그리고 25개 자치구청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 모여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9개 자치구청장(중,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동작, 관악, 강동)과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약 3주 만에 16개 구청의 추가 동참을 끌어낸 것이다.

서울시의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320개 고교 3학년 학생 8만47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으로 단계적 확대 실시된다. 2021년이 되면 서울의 일부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고3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에는 적잖은 진통이 있었지만, 9개 구청의 시범 사업 참여를 발표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여론몰이'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무상급식을 처음 추진했을 때의 매칭 비율(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을 적용하면 내년에 무상급식 예산 5682억 원 가운데 교육청이 1705억 원, 서울시가 1705억 원, 자치구가 1136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중에서 노원구(18억 5000만 원)와 강남구(12억 2000만 원), 은평구(11억 5000만 원)의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과 교육감의 이구동성 "친환경 학교 급식은 국비로 지원해야"

당초 서울시에서는 고교 무상급식의 전면화에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구청들이 30%에 못 미치는 평균 재정자립도(29.3%)를 들어 무상급식 대상의 확대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9개 구청의 시범 사업 참여가 발표되자 나머지 구청들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다. 모 구청의 예산 담당자는 "예산은 그대로인데 무상급식만 확대하면 학교시설 개선 관련 예산을 그만큼 줄여야 하는데 '왜 우리 구청만 빠지냐'는 항의가 빗발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2011년 서울시장 교체까지 끌어낸 무상급식 찬반 논란의 역사를 생각하면, 3선 임기 내에 무상급식을 완성하려는 박 시장의 뚝심이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행정을 맡은 서울시와 24개 자치구, 예산을 맡은 시의회를 각각 장악하고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지금이 무상급식을 전면화할 호기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문제는 예산이다. 학교 무상급식이 완성되는 2021년부터 매년 7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들이 계속 따라올지 미지수다.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이 이구동성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업의 영속화에 대한 일선 구청장들의 우려를 반영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