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 첫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2015년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당시,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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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환경부는 화평법 제정 당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지정했다. 유예 기간이 만료된 현재 341종(66%)만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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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종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유예 기간이 만료된 현재 341종(66%)만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내 정부에 등록하지 못한 화학물질은 올 7월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화학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화평법 제정('15.1)과 동시에 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510종 등록대상 물질을 지정 고시('15.6 환경부 고시 제2015-92호)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 화평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2021년까지 발암성 물질과 1000톤 이상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 등록이 시작된다. 이후 유해성, 유통량에 따라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은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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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물질을 등록하는 체계에서 법 개정후 1차 등록(510종 등록 고시물질, ‘15-18), 2차 등록(발암성 물질, 1000톤/연, 1.100 여종, ‘18-21), 3차 등록(10톤/연, 2,000여종, ‘24-27), 4차 등록(1톤/연, 2,300여종, ‘27-30)으로 추진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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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학물질 등록 첫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저조한 화학물질 등록률 원인을 정보공개 요청했다. 환경부는 "업체별 연간 제조, 수입량이 1톤 미만이거나, 제조/수입 중단, 추후 필요시 등록 예정 등의 사유로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등록 대상 물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환경부의 능력에 비해 비현실적인 계획인지, 산업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인지 문제의 원인분석조차 명확하게 못하고 있다. 진단이 불분명하니 해결방안은 요원할 따름이다.

환경부의 일방적인 산업계 지원, 예산 투입 적절성 살펴야

환경부는 내년 화학물질 등록평가 사업 예산과 관련해 △중소화학업체 화평법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만1146백만 원, △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및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 보고제도 이행을 위해 사업비로 '18년 9405백만 원 대비 200% 증액한 1만 1191백만 원을 상정했다.

2015년 고시 당시에도 정부는 산업계 지원사업(중소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 '16년 300개소,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 '16년 62개소)을 확대한 바 있다. 산업계 주도로 2030년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막연한 목표치가 아닌 도달 가능한 목표 설정과 함께 산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 그에 맞는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