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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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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각 부처별 생활적폐 보고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강도높은 질책을 쏟아냈다.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전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검찰·경찰청, 국세청 등이 각 분야별 '9대 생활적폐' 추진 상황과 성과·향후 대책 등을 보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각 부처의 보고내용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국무조정실), "단순히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된다"(보건복지부),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국토부·경찰청 등)라고 하는 등 관계 장관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러한 분위기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질타하거나 질책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내라고 (더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다"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런 생활 현장을 그 어느 장관보다 소상히 잘 알고 있었다"라며 "대통령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변론해오면서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와 적폐의 사례들, 구조적 원인들을 그 누구보다 상세히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를 거치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더욱 더 체화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지금 각 분야에 대해서 한 말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러이러한 점들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이러한 점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에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

먼저 교육부(유은혜 장관)에서는 유치원비리건과 학사비리건을 보고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함께 '출발선의 불평등'으로 분류된 생활적폐다.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여러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폐업,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폐원시 주변 병설 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학사 비리와 관련, 문 대통령은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현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비중 축소, 내신·학종 비율 확대 등은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 비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다"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노형욱 실장)은 공공기관 불공정 갑질건을 발표했다.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분류된 생활적폐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 내의 갑질문화에 질려 있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제기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감시, 예방, 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타 부처와 협조해서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복지부에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 안 돼" 
 
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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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권력 유착 및 사익 편취'로 분류된 요양병원비리건과 재건축·재개발 비리건에도 강도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가 보고한 요양병원비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결정책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며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라며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건을 보고한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 등도 대통령의 질타를 비켜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은 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저부터 책임감 갖고 노력할테니 사명감 가져 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반부패 정책은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오늘 논의된 것들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져서 용납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했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됐던 전철이 있었으므로 현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십 년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된 질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저부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 테니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사명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들, 작은 불공정·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 원해"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이 국민생활에 은폐돼 있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각급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 제고,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 청탁없는 문화 정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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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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