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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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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0일 오전 11시 5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 성과를 점검한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생활적폐 상황과 성과 등을 점검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생활적폐'는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개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9가지다.

이와 함께 법률 시행 2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향후에 어떻게 중점 운영할지도 논의한다.

교육부·권익위, 학사비리·채용비리 근절 대책 발제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민생분야 9대 생활적폐 청산 추진 상황 보고와 토론'이 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각 학사비리 근절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발제한다.

학사비리 근절과 관련, 교육부는 지난 8월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시 의무적 탈락이나 입학 취소, 대학입학 평가기준 공개,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와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교육부는 '대입공공성 추진·점검단'을 구성해 7차례의 실태조사를 통해 9명 입학(학위)취소, 4개 학교 2019학년도 모집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3224명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고,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총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채용비위자 직권 면직, 직무정지, 명단 공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재를 강화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특히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109건을 수사 의뢰하고, 255건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이후 경찰청은 채용비리 관련자 1237명을 단속하고, 30명을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원랜드와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관련자 51명을 기소하고, 15명을 구속했다.

국무조정실, 불공정 갑질 근절 종합대책 추진 현황 보고

이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근절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보고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업무상·거래상 지위 남용 등 중대 갑질 범죄의 경우 구속·구형기준을 높였다. 9월에는 국방부와 함께 갑질 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승진심사시 갑질 이력 조회·처벌기록 반영 등 인사기준도 정비했다.

특히 법무부는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17개 부처에서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88건의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100일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격침해, 갑질 성범죄, 인허가 비리 등 갑질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183건, 485명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여 특정인에게 하도급 몰아주기,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 강요 등 갑질 30건을 적발했다.

기재부·행안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들 적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개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권력 유착과 사익 편취' 근절 방안을 발제한다.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9월 현재 총 3만2544건(296억 원)을 적발해 전액 환수 결정하고, 그 가운데 174건을 수사 의뢰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사회복지분야(227억 원), 농림수산분야(24억 원), 산업중기에너지분야(22억 원) 등에서 공사비 등 가격 부풀리기, 인건비 허위 신청, 바우처 허위결제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행정안전부도 9월 현재 1092건(27억 원)의 보조금 수정수급을 적발하고, 그 가운데 16건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지역토착비리와 관련, 검찰은 자지체의 인·허가 비리, 친인천 비리, 관급계약 관련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해 10월 현재 200명을 기소하고, 72명을 구속했다. 경찰도 3173명을 입건해 71명을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무조정실은 위법사항 54건, 예산낭비 59억 원을 적발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역토착비리 중점점검을 통해 중징계 23명, 경징계 54명 등의 조치를 내리고 5억2600만 원을 환수했다.

국세청, 고액체납·역외탈세·불법대부 등에 집중해 세금 추징

편법·변칙 탈세와 관련, 국세청은 10월 현재 총 3조8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여기에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탈세, 고액체납자 등 편법·변칙 탈세가 포함됐다.

특히 고액체납자(1조7015억 원), 역외탈세자(169건, 6381억 원), 불법대부업자(56명, 104억 원)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자(297명, 86억 원) 등 사회정의와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사례에 집중해 세금을 추징했다.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찰과 함께 정부합동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사무장병원 혐의 162명을 형사입건했고, 11명을 구속했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만 1968억 원에 이른다.

경찰도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무자격 의료행위 등을 단속해 1773명을 입건하고, 11명을 구속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건설·용역업체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서울시 등은 재개발·재건축 비리 합동단속을 실시해 97개 사업장 151건을 적발하고 2046명을 입건했으며, 15명을 구속했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지역을 중점 단속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금품비리 292명, 조합 내부비리 89명, 분양권 불법전매 사범 1499명을 입건했다.

행안부, 10월 1일 '안전감찰팀' 구성 완료

안전분야 부패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까지 안전부패 감시가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시·도에 안전감찰팀(3-6명)의 구성을 완료했다. 10월 30일에는 중앙부처와 시·도 간 안전감찰과제 선정 및 정보공유, 역할분담, 합동 감찰 등을 위해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출범했다.

각 기관별로 안전감찰을 벌여 올 한해 동안 안전예산 부정사용, 시험성적서 위변조·허위보고 등 2000여 건의 안전부패행위를 적발해 41억 원을 회수하고, 425건을 고발 조치했다.

현재 안전분야 11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고,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사회부총리와 감사원장, 법무부·국방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검찰총장,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정무수석·민정수석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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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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