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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11월 16일 저녁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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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법조타운 구치소(교도소) 조성을 두고 다시 갈등이 깊다. 법무부와 경남 거창군이 '원안 추진'을 내세운 가운데, 구치소 이전을 요구해온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다. 법무부와 거창군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창원지방검창청 거창지청, 보호관찰소, 구치소를 한데 모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성산마을 일대 20만 418㎡에 1725억 원을 들여 법조타운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구치소 인근에 학교와 주거시설이 있다며 이전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공동대표 전성은·이청준)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거창군은 한때 구치소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구인모 거창군수(자유한국당)는 최근 '원안 추진' 입장을 밝혔다.

구인모 군수는 "5년여 동안 불가피하게 중단된 거창법조타운 추진에 이제 군정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거창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범군민대책위 "시작부터 군민 기만한 사건"

범군민대책위는 16일 저녁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거창 학교 앞 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민 350여 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거리행진하기도 했다.

범군민대책위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거창교도소 신축사업은 시작부터가 군민을 기만한 사건이었다"며 "군수와 몇몇 토호세력이 결탁하여 교도소 유치를 위한 어용 단체를 만들고, 그들이 길거리에서 '법조타운'이라는 허울로 군민을 기만하였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문서로서 교도소 유치를 찬성한다는 군민 동의를 조작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는 이 조작된 민의를 바탕으로 거창교도소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며 "이에 거창의 학부모와 학생들, 불의를 참지 못한 군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지역 정치세력과 토호세력이 결탁하여, 거창군과 법무부가 어떻게 지역 민심을 왜곡했는지 낱낱이 밝혔다"고 했다.

또 이들은 "불의를 밝히고 저항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조작된 민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거창군과 법무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이 거짓을 두고 볼 수 없고, 민심을 짓뭉갠 이 행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거창군의 주권자인 군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고 했다.

범군민대책위는 "지역 정치세력과 토호세력이 결탁하고, 거창군과 법무부가 지역 민심을 조작하여 추진해 온 '학교 앞 교도소 신축사업'은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이 정당한 요구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 왜곡하고, 교도소 신축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호도한 지역 언론과 공무원을 군민의 이름으로 퇴출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범군민대책위는 "거창군과 법무부는 귀 열고 들으라. 민의를 조작하여 교도소를 유치한 것이 낱낱이 밝혀졌지만, 거창 군민은 거창군내 교도소 신축을 수용하였다. 다만 우리의 요구는 대한민국 신축교도소가 모두 도심지에서 벗어나 건축되었듯이 신축 거창교도소 역시 아이들의 학교 앞에서 비켜서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앞서 김태경 더불어민주당 거창군의원은 지난 10월 26일부터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현 위치 원안 추진 찬성 견해를 발표한 구 군수의 일방통행에 항의한다"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단식 12일째인 11월 6일에는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거창함양산청합천지역위원회는 "거창군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고, 원안 추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원안 추진을 바라는 '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거창군이 흔들림 없이 법조타운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주기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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