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경기도 청년국민연금 50조원 추가 지출우려에 대해 "50조원 추정에는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논리비약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14일 오후 자신의 SNS '청년 국민연금 지원이 '50조 폭탄'이라니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청년국민연금 반대 주장을 반박했다.
경기도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분(9만원)을 경기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안에 147억 원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비를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1인당 약 9만 원의 첫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이 사업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 '국민연금 50조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비판과 보도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언론 보도내용에 따르면, 50조원 추정은 ▲경기도 지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청년(4년간 매년 16만 명) 모두가 이후에 10년 치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고(추후 납부, 분납 등 포함), ▲이후 한 명도 예외 없이 65세부터 100세까지 35년간 매달 꾸준하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1인당 35년간 수령액 증가액이 약 7천8백만 원이므로 경기도 18세 인구 16만 명에게 약 50조8천억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0조원 추정 허점 한 두가지 아냐... 안정된 노후위해 조기가입 유도해야"
김 대변인은 "그러나 50조원 추정에는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4년간 만 18세가 되는 경기도 청년 모두가 향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령자가 되지 않고 예외 없이 국민연금 수령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입니다.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자 전부가 10년간의 보험료 금액을 모두 추후납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18세 청년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인 10년 후) 28세가 됐을 때 미납 보험료는 약 3200만 원 가량"이라며 "60세까지 분납이 가능하다지만, 모두가 빠짐없이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료를 납부한 경기도 청년 16만 명 모두가 100세까지 살면서 35년간 꾸준하게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이라며 "정말 모두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모두가 오로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고, 모두가 100세까지 장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게다가 추가 지출 되는 시기는 현재 14~17세 청소년이 65세~100세가 되는 미래, 즉 48년 후다. 2066년~2104년까지 약 38년간 지급될 금액을 합산해 일시불 '폭탄'이 터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고, 추후납부를 제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조원의 수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고 이에 연동해 연금 추가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염려하는 시각은 더욱 더 우려스럽다"며 "그러한 관점은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연금 혜택도 최소한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처음 해보는 시도라 걱정과 비판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합리성이 결여된 극단적인 가정에 근거한 비난은 문제 아닐까요"라며 반문하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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