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소백농협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퇴비의 가격은 20kg 한 포대에 3,800원입니다.  농협 조합원인 저는 550원에 그 퇴비를 사서 밭에 뿌립니다. 정부 보조금 1,100원과 지자체 보조 1,600원 그리고 조합원 보조 550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모든 농민은 지자체마다 다를지 몰라도 퇴비 가격의 30% 가까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임야는 간벌(間伐, 수풀을 가꾸는 방법의 하나)과 조림(造林, 짧은 기간에 최소 비용으로 우량한 산림을 조성하는 것)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자금을 대부분 산림조합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지와 임야는 공공재로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와 임야의 공공성을 퇴색하고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듯해 우려하게 됩니다.

현재 단양에는 수십 개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도 작년에 'OO솔라'라는 업체가 마을 앞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 반대로 중단된 상태지만 업체측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임대해주던 농지를 자경하겠다고 나서며 다시 사업을 추진할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대체할 태양광 발전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농업·농촌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한 바탕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전기농사'가 일반 농사에 비해 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행여 투기와 탈세를 목적으로 농지와 임야를 사들인 부재 지주들에게 태양광 시설이 불로소득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또 시설 설치 후 정부 지원이 끊기거나 줄어들면 태양광 발전설비 자체가 흉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라리 농촌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니면 농촌에 집중된 140여 만 채의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태양광 패널로 교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적어도 140만 평의 태양광발전소가 생기는 셈이니까요.

농업·농촌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더 좋은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