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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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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3년간 도내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건축공사비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가 민간 발주 공사보다 1평당 약 40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9일 발표한 '공공기관(민간) 발주 건축공사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공공기관 발주의 경우, 1평당 평균 신축공사비(계약가)는 2016년 748만9000원, 2017년 937만7000원, 2018년 91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어린이집 민간공사 발주는 1평당 평균 신축공사비(계약가)가 2016년 522만9000원, 2017년 537만1000원, 2018년 528만 원이었다. 공공기관 발주 건축공사비와 민간공사 발주 건축공사비가 약 400만 원의 차이가 난 것이다. 경로당(노인정) 역시 공공기관 발주 건축공사비가 민간공사 발주 공사비에 비해 약 400만 원 많게 지급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급공사는 발주 즉시 15~20% 떼고 하청, 다시 7~8%씩 떼고 3~4차례 재하청, 실공사비는 발주액의 50~60%에 불과하다"며 "그러다 보니 입찰전문 페이퍼컴퍼니가 생겨 '표준품셈 아닌 표준시장단가로' 발주했는데도 성남 서현도서관 입찰경쟁률은 무려 369:1"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놀라운 사실... 같은 공사인데 관은 900만 원, 민간 500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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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9일 발표한 ‘공공기관(민간) 발주 건축공사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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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어 "공사비가 적정하면 수차 하도급으로 공사비 40% 이상이 누군가의 불로소득이 되는 일은 없다"며 "공사비 많다고 공사 잘하는 것 아니고, 적다고 부실공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면서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 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 원씩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관공사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며 '#나라에_돈이_없는게_아니라_도둑이_너무_많다'는 태그로 글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중소건설업체 죽이기'라며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