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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10월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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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개혁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아래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을 보고받아 검토한 뒤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더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단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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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은 지난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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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을 거쳐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을 마련해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단순 재검토'가 아닌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박능후 장관이 가지고 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가지고 온 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적 명문화, 소득대체율 인상, 보험료율 인상 등 세 가지가 쟁점인데 어느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대변인은 "법적인 보장은 아니고 보험료 인상이다"라며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이 제일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금 정부가 마련한 보험료율은 9%를 12~15%로 올리는 방안인데,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하길 원하는가?'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장관에게) 지침을 준 것이 있지만 제가 지금 그것을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지금 제가 밝힐 수 있는 내용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의) 대원칙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연금개혁안 재검토 마무리 시기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고 있다"라며 "오늘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으니 일단은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에 맞춰보려고 하겠지만 검토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방안 등이 담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개혁안에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1안), 45%로 올리는 방안(2안),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3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