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환경 제공과 편법적인 학교 운영을 개선하라."
거제교육연대가 11월 6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거제교육연대는 "지난 10월, '고등학교 우열반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며 "그 결과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야 할 학교에서 차별과 불평등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입장을 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자율학습실의 차별'과 '심화반 편성',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비를 심화반 학생들에게 투입'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먼저 자율학습실의 차별이 있었다. 거제교육연대는 "상위권을 따로 모아 자율학습을 시키는 것이다"며 "상위권 학생에게는 자율학습실의 환경도 차이를 두고 있다. 자율학습실의 책상과 의자 등 여러 가지 환경을 성적 우수 학생에게 제공하여 불평등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화반(영재반) 편성'도 있었다. 학교별로 '심화반'이나 '영재반'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고, 이는 모두 우등반 편성이라는 것이다.
거제교육연대는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모집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도 받지 않은 심화반(영재반)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 학생들에게 특별한 수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며 "수업뿐만 아니라 각종 창의적 체험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수 학생들만의 프로그램은 다른 학생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심화반(영재반)에 끼지 못하는 학생은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 자신의 미래를 비관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비'를 심화반 학생들에게 투입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거제교육연대는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역량강화 사업비를 일부 학생들에게만 제공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역량강화 사업비는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누릴 기회가 있다.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중한 불법의 형태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것. 거제교육연대는 "교육청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며 "교육은 목적은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는 다양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중심의 차별을 자행하도록 묵인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행학습으로 명문대를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등 중심의 교육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이다"며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능력은 공감능력, 직관능력,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 지능이다. 단순한 학벌 경쟁으로는 미래의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거제 지역의 중고등학교는 다양한 불법적 교육 형태를 그만두고 학생들을 인재로 바르게 키워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한다"며 "교육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학교가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거제교육연대는 "경남도교육청의 교육지표인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의지가 담긴 정책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거제교육연대는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거제지회, 거제아이쿱생협, 민주노총 거제지부, 전교조 거제초등지회, 전교조 거제중등지회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