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스쿨, 인재숙, OO학사, △△학습관.
창원시를 비롯한 시·군이 운영하는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벌이는 사업이다. 이름은 다르지만, 사업의 형태는 비슷하다.
선발시험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기도 하고, 선발된 학생에 대해 입시대비 강좌를 운영하며, 사설 학원에 위탁 운영해서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소수의 선발된 학생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중 지원해 사교육을 하고, 이를 통해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창원시가 운영하는 '인재스쿨'을 두고 최근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민수)는 5일 낸 자료를 통해 "지자체가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창원시는 2010년 통합(창원·진해·마산) 이후 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진해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라고 인재육성을 한다며, 교육경비 지원제도의 하나로 '인재스쿨' 사업을 2012년부터 벌여왔다.
진해 6개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학생(1~3학년)들이 금·토요일에 거점학교에 모여 외부 초빙 강사로부터 국어·영어·수학 수업을 듣도록 하고, 창원시는 강사비와 통학비, 기타 운영비 등으로 연간 4억5000만 원씩 지원해 왔다.
지난해 학교별 '인재스쿨' 참여학생 비율을 보면, 진해의 경우 모집인원 153명 중 진해고 104명, 진해여고 17명, 진해용원고 13명, 웅천고 9명, 진해중앙고 3명, 진해세화여고 7명이다.
옛 창원지역은 2017년 모집인원 150명 중 성민여고 76명, 경상고 17명, 용호고 14명, 문성고 14명, 창원여고 9명, 중앙여고 5명, 토월고 2명, 대암고 1명, 창원고 1명, 봉림고 1명이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창원시·진해교육발전협의회와 함께, '인재스쿨 운영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인재스쿨의 폐지' 내지 '예산 균등 분배'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차라리 학업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도와줘야"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자체가 사용하는 주민의 예산은 마땅히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특히 정규교육과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보다 많은 주민과 그 자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설업체가 운영하는 강좌를 지자체의 예산으로 학교에서 운영한다고 하여 공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민의 세금으로 사교육업체의 배만 불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러한 '인재스쿨' 입학을 위한 교내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 자율학습 실시 등의 파행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인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라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 전교조는 "지자체가 소수의 학생에게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야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일수록 학습환경이 열악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학력저하를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다. 이들 학생들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것이 학교와 지자체의 역할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정규수업시간 중 학업이 더딘 학생들을 도와주는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 학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학력향상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전교조는 "현재와 같은 공모와 선발을 통해 일부 학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계획서와 보고서를 그럴듯하게 꾸미고 작성하는 데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학교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보다는 공모에 선정되기에 적합한 내용의 사업을 만들게 되기 쉽다"고 했다.
이들은 "그래서 교육청도 가능하면 공모사업을 줄이고 학교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그런데 여전히 지자체의 예산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한 선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능한 공모와 선발의 방식보다는 학교의 여건과 규모를 고려하여 학교 전체에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어느 학교에 다니더라도 모두 우리 아이들인데 굳이 차등해서 지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