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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5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피의자의 인권이 유린된 사례로 삼성을 거론했다. 사진은 정 의원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배포된 "검찰 총장 인사 말씀 인쇄물의 고정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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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인권유린사태가 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 특정기업을 말해서 미안하지만, 원래 삼성그룹 압수수색 사건은..."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중구)이 5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때 한 발언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피의자의 인권이 유린된 사례로 삼성을 거론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었다.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때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과 기금안은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면서 주요 내용으로 대검찰청 인권부 예산을 들었다. 특히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도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라며 법무부의 형사보상금 지급현황 화면을 제시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됐지만 재판과정에서 무고함을 증명해 재판비용 등을 되돌려 받은 이들의 수를 기록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박 장관의 발언과 달리,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그는 "보상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그 이면에 인권유린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내년도 대검 인권부 예산 5억 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인권부 설치 주장 전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히려 (검찰의) 인권유린 사태는 더 늘어나고 있다"라며 노조 와해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는 삼성을 그 사례로 들었다.

"애초 삼성그룹 압수수색 사건은 다스 변호사 비용을 누가 댔느냐, 그것 때문에 했잖아요. 그런데 (압수수색 때) 노조 와해 문건이 나오게 된다. 애초 문제가 됐던 다스 변호사 비용은 간 곳 없고 노조 와해 문건으로 11차례 압수수색하고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4명이 구속됐다. 완전 그야말로 별건 수사다. 이런 게 현재 법무부·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법무부·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걱정할 수 있나. 걸리면 죽는데?"

그는 "걸리면 죽는" 사례로 오너일가의 갑질 논란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대한항공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정 의원의 질타에 "무리하게 수사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관련 재판은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공전 중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정 의원과 같은 논리로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 과정에서 확보한 외장하드를 살펴보다 '노조 와해 문건'을 발견했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로 넘겼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이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

뜬금없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 비판... "실업자 속출해 범죄율 늘어날 것"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문제 삼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다"라며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한 대목이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청한 분들은 '혹시 대통령이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라며 "최근 현대경제연구서 보고서를 보면 결코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간단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 추락으로 대규모 난민까지 발생한 베네수엘라의 경제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비슷하다는 도표까지 제시하며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맹신하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맹신하고 있다는 차이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무부 예산심사와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정 의원은 이를 민생경제침해사범 증가율과 법무부 교정예산으로 연결시켰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실업자가 속출하고 그러면서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다. 민생경제침해사범이 지난해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며 "앞서 많은 의원들이 교도소의 열악한 사정을 얘기하던데 계속 범죄자가 늘어난다는 전망치가 있으니 모든 면에서 신중히 운영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별다른 평가 없이 "알겠다"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