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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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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내놓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수야당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책기조 전환'은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이유"

문 대통령은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설명했다. 여기에서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라며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다"라며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라며 여전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라며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저는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이유를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에서 찾았다. 그는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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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우리가 가야 하는 사회로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6개월을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고,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라며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제조업의 침체와 고용 악화,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언급하면서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며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라며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라며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다"라고 말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시대적 사명"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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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 대통령은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라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라며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다"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라며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다"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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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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