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유총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답이 없었고 어제 행사에서 오늘 안 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아쉽다"면서도 "언젠가는 만나 합리적 대안과 대책 마련을 머리 맞대고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오늘은 빈자리로 남겨놓지만 앞으로 메우고 협의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에) 링은 마련됐다. (박용진 3법) 개정에 소외된 정당 없이 11월 안에 가닥을 잡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전날 행사에서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을 폐업하겠다는 반응이 나온 것과 관련 박 의원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관련기사:
'폐원 몰표' 만들고 단체행동 없다? 한유총의 이상한 결론)
박 의원은 "한유총에선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생존권을 위협받아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운영했다는 건가, 황당한 주장"이라면서 "박용진 3법은 유치원에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 유치원 셀프 징계를 차단하는 것, (학부모 지원금을) 횡령죄 적용이 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 4가지가 핵심이다, 이게 어떻게 생존권 위협이고 유치원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3법'은 이처럼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한유총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데 어느 국민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진 않는다"라면서 "국민은 박용진 3법이 통과돼 밑 빠진 독을 메우고 깨진 바가지를 붙이길 바란다, 그러면 바가지와 독에 물을 채워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3법이 침묵의 카르텔 흔들어...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필요"
다만 박용진 의원은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유치원 원장 한두 분은 친하고 지역 유치원연합회와 1년에 한두 차례 간담회와 협의를 하는데 내가 한유총을 건드려놔서 지역에서 정치하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시군구의회 의원들이 감내할 부분이 크고 무겁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실제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화는 그동안 공고했던 지역 정치권과 사립유치원의 유착 관계(카르텔)를 건드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유총을 비롯한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 최근 부정적인 사회 여론에도 폐업, 휴업, 원아 모집 중단 등으로 압박하는 것도 지역 사회에서 사립유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제도화 못지않게 정부의 정책 수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지역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약한 조직이어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거론하면)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온다"이라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장인 소라미 변호사도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한) 지금의 열띤 관심이 사그라진 뒤가 더 문제다, 대중적 관심이 사라진 뒤 더 큰 역풍과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지금 정책 마련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제도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힘이 계속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지난 2017년 2월 어린이집 유치원 실태 조사 이후에도 다방면의 대책이 강구됐지만 그저 서류로 전락한 상황"이라면서 "종합대책과 박용진 3법 역시 사문화된 법제도로 전락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박 의원이 초선이라서 그냥 들이받은 것 같은데 지역 카르텔을 흔든 것"이라면서 "(박용진 3법이) 효과를 가지려면 어린이집, 요양원 등 사회 서비스 인프라까지 확대해야 공공개혁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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