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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에 눈물 흘리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 씨와 고 김규수 씨 부인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승소 판결에 눈물 흘리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 씨와 고 김규수 씨 부인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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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이어지던 소송을 승소로 마무리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98)가 연신 눈물을 훔쳐냈다. 고령으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이 할아버지는 대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슬프고 눈물이 흐른다"는 말을 있는 힘껏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할아버지 등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쁜 소식에도 이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슬픔'으로 붉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이유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동료들 때문이었다.

이 할아버지는 2005년 여운택·신천수·김규수 할아버지와 함께 이날 판결이 난 소송을 처음 한국 법원에 제기했다(여운택·신천수 할아버지는 1997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3년 최종 패소한 바 있음). 하지만 이 할아버지를 제외한 세 명의 할아버지는 모두 고인이 되고 말았다.

이날 대법원 선고 후 휠체어에 오른 채 취재진 앞에 선 이 할아버지는 "넷이 같이 있었다면 마음이 안 아플 것인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하고 재판을 (진행)한 사람이 너인디('넷인데'의 전라도말), 오늘 와보니께 대법원에 나 혼자 와 있는 거여. 마음이 아프고 초조해. 너이 살아서 있었다면 마음이 안 아플것인디 이렇게 혼자 있응께 내가 눈물이 나고 서운허요."

이 할아버지 옆엔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고 김규수 할아버지의 부인 최정호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최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할 때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쳤다.

최 할머니는 "일찍 서둘러서 억울한 점을 미리 해결해줬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기쁜 소식을 듣고 가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이제라도 문제가 해결돼 남은 가족이라도 마음이 편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재판거래,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분명한 단죄 있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제 강제징용 승소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제 강제징용 승소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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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에 박수 받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 씨와 고 김규수 씨 부인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축하를 받고 있다.
▲ 승소 판결에 박수 받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 씨와 고 김규수 씨 부인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축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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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안아주는 학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하자, 한 학생이 찾아와 할아버지를 안아주며 축하해주고 있다.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안아주는 학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하자, 한 학생이 찾아와 할아버지를 안아주며 축하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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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할머니의 말대로 "일찍 서둘렀으면" 좋았을 텐데, 해당 재판은 2013년 8월 대법원에 접수된 뒤 5년 넘게 판결이 나지 않았다. 대법원이 5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이유를 두고 최근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한일관계에 민감한 재판을 지연시키는 대신,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판사 해외 파견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현장에서 지켜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재판거래 의혹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아 참 다행이다"라며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사실을 잘 규명해 분명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천 의원은 "이제야 비로소 국격이 세워졌다는 말이 적절한 평가일 것 같다"라며 "사실 우리가 피해자인데 우리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 오히려 가해자인 일본에 쩔쩔매는 태도를 취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론이 통일됐으니 한일 양국 간 관계가 진정한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판결은 다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알려진 관련 재판만 20건에 달한다.

이국언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상임대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은) 피해자 별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를 뿐 흐르고 있는 맥락은 모두 같은 사건들이다"라며 "오늘 판결은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의 향방을 가름하는 판결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소송에 속도감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살아 계시더라도 고령의 나이인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며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부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이미 사망하신 분들의 권리문제를 일본 정부와의 외교 테이블에 정식으로 놓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측에선 한일 관계의 파국을 맞을 것이라느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느니 말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엄포일 뿐이다"라며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의 부당한 억지 주장을 호락호락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니, 일본은 지금이라도 자숙하고 과거 문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라고 덧붙였다.
 
일제 강제징용 이춘식 할아버지,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일제 강제징용 이춘식 할아버지,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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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이춘식 할아버지,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일제 강제징용 이춘식 할아버지,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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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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