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KBS는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심야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지 고민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진 해당 토론을 보면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존재의 찬/반을 논하는 것이 토론이 될 수 있는가? KBS는 공영방송사로서 성소수자의 존엄함을 부정하는 혐오가 공중파에서 노골적으로 전시된 것에 어떠한 책임을 느끼는가?"
 
지난 27일 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방송 직후인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KBS 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부쳐'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논평의 서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KBS 토론에 대해 "해당 토론은 기획 단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며 혹평을 내놨다.
 
논평을 더 보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토론 기획부터 패널 구성, 방송 내용까지 요목조목 문제 삼았다. 먼저 기획에 대해서는 "KBS가 가제를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로 잡고 '대한민국의 풀리지 않는 논란, 동성애'와 같은 문구를 통해 동성애가 마치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묘사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반대' 패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반대의견의 패널로 출연한 조영길 변호사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전문위원으로 '동성애 독재',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 노골적으로 혐오를 선동해 온 인물이다.
 
마찬가지로 패널로 출연한 이언주 의원은 최근 난민반대집회에 참석하여 난민혐오를 선동하는 등 혐오를 이용해 자신의 지지 세력을 모아온 인물이다. 공공연히 혐오를 선동하고 차별을 조장해 온 두 인물을 패널로 출연시킨 KBS는 정말로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상호존중의 토론장을 열 의지가 있었는가."
 
공영방송 전파를 탄 문제적 발언들 
 
방송 직후, 실제 두 사람의 발언은 소셜 미디어 상에서 논란이 됐다. 이날 반대 쪽 패널로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출연했지만, 화제가 된 쪽은 자극적이고 '무지'에 가까운 주장을 펼친 이 의원과 조 교수였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반대 금지법"이라며 "인권은 존중하나, 반대하는 것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 할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성애 독재법"이라는 '워딩'까지 내놨다.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인종이나 남녀하고는 조금 달리 저는 이 부분의 어떤 성 도덕적 관점, 성 윤리적 관점, 종교적 관점 이런 것들이 같이 내재돼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 소수자,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건 저도 찬성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라는 행위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해선 안 된다라는 것은 좀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또 그 반대자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의원)
 
"동성애 성행위를 반대하는 행위는 혐오다, 그래서 그 혐오발언을 법률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절대 못 하게 하겠다는 동성애 반대, 동성애 독재, 동성애 전체주의의 선동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모르고 방치했다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동성애를 성경적 신념에 의해서 반대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처벌되고 형사처벌되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이러한 기독교 신념을 믿고 말했다는 이유 만으로 탄압받는 사례가 돼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왜 이걸 반대하냐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기독교 핵심 주장 중 하나인 성에 관한 거룩한 진리를 전할 자유를 중대하게 박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조영길 변호사)
 
이날 토론에서 진 교수나 금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의 논지를 펼쳤다. 하지만 조 변호사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뺏겠다는 취지"와 같이 입증되지 않은 주장들도 그대로 전파를 탔다. 이와 관련, 28일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토론을 하다 보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카더라'성 가짜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과 같은 주제는 이같은 차별조장 혐오선동 발언이 토론 과정에서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주제였다. 하지만 사회자가 수시로 팩트체크를 해서 가짜뉴스의 확산을 제지하는 등의 장치가 없어 '공영방송의 토론방송'을 빙자해 혐오표현을 전파하는 꼴이 됐다."
 
<엄경철의 심야토론>에 직접 출연했던 한 성소수자 역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통해 방송 내용을 성토했다. 
 
"이언주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가 말한 성적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반복적인 괴롭힘이 아닌 이상 개별적으로 이뤄진다면 차별금지법 피해구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설교도 교회가 공공영역으로 인정받지 않는 한, 개인의 단순 신념 공개를 규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토론 자체가 이미 거짓뉴스에 기반하여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동성애 반대가 단순 신념이 아니라 '숨어지내라' '나타나지마라' '역겹다'며 공적인 공간에서의 사회 '성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집단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하며 '사회적'으로 막아낼 것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개별적인 신념의 공개가 아닙니다. 정치적 행위지요."
 
과연 누구를 위한 토론방송이었나
 
"한국 사회가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치도 높아지고 요구도 굉장히 섬세하고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응하는. 그리고 이거는 차별의 문제도 그렇고 혐오의 문제도 그렇고. 이게 집단이 있는 거죠. 혐오를 받는 집단, 하는 집단, 차별을 하는 집단, 받는 집단.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어떻게 이걸 잘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무엇이 우리가 함께 가면서 가져가야 되는 가치인가.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말이다. 그런 시대다. 그런 높아진 인권 감수성에 비해 차별금지법은 요원한 상태고, 다양한 혐오집단이 문제시 되는 시대다. 

그래서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공영방송이 그 어려운 방향성을 '기계적 중립'이란 이름으로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좋은 예'로 전락해 버렸다.

"수많은, 동성애 했다가 중단하고 이성애로 바꾼 사람들이 탈동성애 사역을 수없이 많이 한다"는 조 교수의 발언은 일부 보수개신교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런 발언은 유튜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짜뉴스와 다를 바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다. 이를 KBS라는 공영방송이 토론이라는 이름 아래 그대로 내보낸 꼴이랄까.
 
"한편으로 이 날의 토론은 역설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공중파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논하는데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공공연하게 존엄성을 침해하는 폭력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야 했던 것은,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이 사회에서 소수자들이 겪는 현실이기도 하다.
 
존재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의견이라는 미명 아래 당당히 이루어지고 그 앞에서 소수자들은 토론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장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차별과 혐오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러한 사회의 기초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KBS 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부쳐' 성명서 중
 
이번 토론은 아마도 기계적 균형이, 기계적인 찬반 토론이 사회 전체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적인 예로 남게 될 듯 보인다. 우리사회에서 언제부터 성소수자 문제가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렸었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기엔 그 차별이, 그 혐오가 극심하지 않았었나.

이 사안을 두고 '중립'이 가능할 거라고 본 제작진은 분명 안일하거나 혹은 게을렀다. 그도 아니라면, 논란만을 위한 토론을 부추긴 셈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분명 헛다리를 짚다 못해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