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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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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앞당겨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여파와 대통령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지시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조치가 더욱 빠르게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육·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 앞당겨 추진"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보육과 보건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다"라며 최근 불거진 유치원 비리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인용한 뒤 "아이들은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라며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비리문제 여파로 폐원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 사익 위해 유용되는 일 없어야"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을 위해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라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추어서 사립 유치원 등의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히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겠지만 사립 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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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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