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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전 공대위 소속 노조 측 관계자와 도의회 상임위원장단이 시군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 간담회는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나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오전 공대위 소속 노조 측 관계자와 도의회 상임위원장단이 시군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 간담회는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나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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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6일 행정사무감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대위의 성명서는 지난 25일 오전 열린 공대위 소속 노조 측과 도의회 상임위원장단 간의 간담회가 끝난 후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간담회는 양 측의 분명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도의회가 시군행정사무감사 강행의지를, 공대위는 저지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이상 앞으로 행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5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어 도민들과 함께 충남도의회의 일방적인 결정을 규탄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행정사무감사 철회를 촉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공대위는 도의회가 충남도 예산이 투여된 사업은 시군과의 비율이 얼마간이라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충남도에 자료를 요구하여도 시군의 비협조로 도에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시군행정사무감사를 도의회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해이거나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각 시군은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별 감사는 물론 충남도의 종합감사와 수시감사를 통해 국가사무와 도사무를 비롯해 연계된 시군 사무 전체에 대하여 이중, 삼중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매 감사 때마다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충남도의회의 충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도 실국별 자료요구는 고스란히 시군에 요구돼 빠짐없이 도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충남도 행정사무감사만으로는 도비 지원금의 사용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주장은 도의회의 무능과 다른 속뜻이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끝으로 공대위 대표단은 저마다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며 지방분권 강화와 시군행정사무감사 철회, 조례 개정의 그날까지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도의회를 압박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 철회에 앞장서고 있는 공대위는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공무원노조 충남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돼있다. 
           

태그:#시군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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