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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사진 왼쪽)과 이언주 의원(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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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미하다' 논란이 벌어질까.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공조하기로 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바른미래당 안에서 '이견'이 불거졌다(관련 기사 : 급물살 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한국당은 없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내부 갈등이 벌어졌던 상황이 되풀이될 지 주목된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이언주·지상욱·이학재 의원 등의 공개 반발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4시간가량 의원총회 끝에 나온 결론은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지만 비준 대상은 아니다"였다. 이를 두고 의사수렴과정에서 A도 아니고, B도 아닌 절충안을 내는 바른미래당의 현실을 꼬집는 '바미하다'라는 촌평이 나왔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징후가 보이고 있다. 이언주, 지상욱 의원이 전날 여야 4당의 공조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원내지도부를 향해서도 당의 총론을 모은 결정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다음 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언주 "이런 국기문란행위를 당내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지상욱 의원은 전날(25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이유로 국회가 판사를 선정한다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4당 합의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과거 반민특위 이후 처음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야만적인 일이 발생할 지 몰랐다"라며 "이 정권은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더 큰 적폐로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 사건을 일으키더니 사법농단을 막겠다면서 더 심각한 사법농단을 저지르면서 아예 사법체계를 허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지 의원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의원들과 논의조차 하지 않고 다음 주에 '특별재판부 관련 논의'를 하자고 의총을 소집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에게도 경고한다"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포기한 독단적 결정으로 바른미래당이 스스로 민주정당이 아님을 선언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아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준(準)여당'으로 지칭하면서 여권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방침을 야당인 바른미래당이 그대로 쫒은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특별재판부 건은 근본적인 헌법정신, 국가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관한 문제로서 어쩌면 판문점 선언 비준 건보다도 더 중차대한 문제"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발상으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원내지도부를 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원내지도부가 한번도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지난번 판문점선언 비준 관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의총이나 당내 논의 없이 비준해주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당내 혼란을 야기하고 사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도를 넘는 국기문란행위를 당내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합의해 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며 "혹여 개인적인 정치적 고려가 전제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는 나라의 근간을 먼저 살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도 말했다.

김관영 "내가 8월 1일부터 특별재판부 구성 주장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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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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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독단적 결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26일) 최고위원회의 후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8월 1일부터 특별재판부 구성을 주장했다, 그 뒤로도 다섯 번에 걸쳐서 특별재판부 구성을 촉구했는데 (지상욱·이언주 의원이) 마치 새로운 일처럼 반응하시는 건 그동안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원인이 아닌가 싶다"라며 "어쨌든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공감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지상욱, 이언주 의원이 이번 상황 역시 원내지도부에서 먼저 결정한 뒤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중이라 모든 사안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할 순 없었다"라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와 원내지도부(에 속한) 의원들과 상의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