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면서 민생5대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민생5대의제로 꼽힌 산업군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지면에 싣습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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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손 잡은 "민생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네번째)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선·건설노동자노후보장·하도급납품대금조정·주택임대차보호강화·편의점주최저수익보장 등의 5대 과제 추진 방향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 손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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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문제에 대한 탄식과 하소연이 오랜 기간,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은 민간과 함께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하고 5대 의제로 설정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설정한 첫 번째 의제인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단체 협상권 확대'와 다섯 번째 의제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 확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금 한국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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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 지난 7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 당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는 간편결제 QR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방식의 결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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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한국의 카드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서비스 산업 기간망 성격의 비용을 자영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고,
▲ 수수료율을 카드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일부 대형마트에 비해 4~5배나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으며,
▲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그 비용이 5배 정도로 부풀려져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주체를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 생활밀착형 업종이면서 실질적으로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큰 편의점·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수수료 적용하며,
▲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자영업자 참여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 저비용 고효율의 차세대 지급결제수단인 일명 '제로페이(서울페이)'를 보편적 지급결제수단화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수료율 협상권 확대, 수수료율 인하를 제시하고 있다. 편의점·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수수료 적용·적격비용 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렇게 부당한 카드수수료에 대해 이미 카드사들이 독자적인 망을 구축하고 지배적 지위를 형성해 결제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의 차세대 지급결제수단인 일명 '제로페이'(서울페이)를 보편화해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사는 돈을 버는데 가맹점주는 피가 마르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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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음료수 진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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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 편의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개 년간 편의점 주요 4사인 지에스(GS), 씨유(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본사매출액과 편의점주 연평균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매우 놀랍다.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본사매출액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가맹점주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해 본사 수익과 점주 수익이 기형적으로 역관계를 형성했다. 이 역관계가 심화된 결과 2012, 2013년 연이어 편의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다. 

부랴부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긴 했다. 2013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돼 단체구성권, 거래조건협의 요청권이 도입되고 출점 시 동일 브랜드간 250m 거리 제한, 중도해지 위약금 감액, 일정한 경우 심야시간 영업강제 금지 등이 제도화됐다. 한동안 전체 편의점 수 증가세도 주춤하고 수익배분구조도 바로잡혀 본사와 점주, 양자간 수입이 비례구조로 전환됐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다시 과도한 출점으로 편의점 수가 급증하면서 또 본사 수익과 점주 수익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했다. 그러다가 2016년 이후 다시 역관계를 형성했다. 슬픈 울음소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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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매출액 11개년 추이. 주요 편의점 4개사(지에스, 씨유,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실질매출액 11개년 분석한 것으로 각 회사의 정보공개서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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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두고 혹자는 '아직 역관계 형성이 심화되지 않아 당장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한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더해지며 그 무게를 가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임금인상 부담금 보전에 집중된 현명한 정부 재정지출 등 합리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어 역관계를 형성할 정도로 불합리한 수익배분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한다.

▲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폐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 최저수익보장과 담배소매권 부여 시 거리제한 확대(기존 50m → 100m)
▲ '희망폐업'으로 폐점 시 위약금 감면으로 질서 있는 퇴로 보장
▲ 심야시간, 명절 등 실질적 영업자율권 보장
▲ 가맹점주 단체신고제, 단체교섭권,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등 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 형식적인 예상매출액 제공제도 보완

정부여당이 성심을 다해야 하는 까닭

이에 대해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실질적 최저수익보장제, 실질적 영업자율권 보장, 폐점 시 위약금 감면, 집단적 대응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담배소매권 거래제한 확대와 예상매출액 제공제도 보완도 함께 시행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더해 부담이 증가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된 노동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생존이 어려운 것은 편의점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적나라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지 못할 경우, 불행한 일들이 또 다른 '사장님'들을 덮치고 사회를 슬프게 만들 것이다.

생색내기나 입막음용이 아니라 성심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사회에 던져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