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피해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또 신규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약 75% 이상 쏠려 있고 부산은 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신고 속출
지난 7월 18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아이디어'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되자,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피해신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 22일까지 약 3개월간 특허청으로 접수된 아이디어 탈취 신고는 24건에 달했다. 1주일에 2건씩 접수된 셈이다.
신고인별로 구분하면 총 24건 중 중소기업이 19건(79.2%), 개인이 5건(20.8%)이었고, 피신고인은 대기업 8건(33.3%), 중소기업 6건(25%), 공공기관 5건(20.8%), 중견기업 2건(8.3%), 기타 2건(8.3%), 개인 1건(4.2%)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평소 거래하던 중소기업 A가 제공한 미생물 활용 기술 자료를 토대로 대기업 B사가 무단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A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동의 없이 C대학에게 연구자료로 제공했다.
또 다른 피해 중소기업 D는 특허 사업화를 위해 기술제안서 등을 대기업 E사에게 제공했으나, E사는 이를 거절한 후 제안내용을 모방해 서비스를 출시했다.
최인호 의원은 "대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제도적으로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며 "이를 위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위반사실 공표 등 법적인 처벌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신규 벤처투자 자료 분석
올해 3분기 국내 신규 벤처투자의 약 75%가 수도권에 편중된 가운데, 부산에 투자된 벤처투자는 0.8%에 불과해 혁신성장의 동력이 지역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인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국내 신규 벤처투자 총규모는 2조 5511억원으로 이 중 1조 9023억원(74.7%)이 수도권 벤처에 투자돼 있고, 지방벤처에 투자된 금액은 4164억원(16.1%)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벤처에 투자된 금액은 2018년 3분기 212억원(0.8%)으로 2014년 397억원(2.4%) 대비 185억원 줄어들었다. 경남의 경우 2014년 57억원(0.4%)에서 2018년 3분기 352억원(1.4%)로 295억원 증가했지만, 규모 자체가 수도권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다.
최근 5년간의 지방벤처투자 규모를 보면 2014년 2737억원에서 2018년 3분기 4164억원으로 금액 자체는 늘었지만, 전체 벤처투자 대비 비율은 2014년 16.6%에서 2018년 3분기 16.1%로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수도권은 2014년 1조 2620억원에서 2018년 3분기 1조 9023억원으로 6403억원 증가했고, 비율로는 77%에서 74.7%로 꾸준히 70% 이상을 유지했다.
지방을 5대광역시와 도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비율로만 따지면 부산이 2014년 2.4%에서 2018년 3분기 0.8%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대구 0.6%p, 울산 0.1%p, 대전 0.4%p 감소했다. 광주만 유일하게 0.1%p 증가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별 벤처투자 비율도 강원도가 0.6%p, 충북이 0.9%, 전남이 0.3%p, 경북 0.3%p, 경남 1%p 증가했고, 충남이 0.8%p, 전북 0.1%p, 제주 0.2%p 감소했다.
최인호 의원은 "지방의 벤처투자 규모는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지역특구법 통과로 앞으로 부산과 경남에 생겨날 많은 혁신기업들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태펀드의 지방계정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