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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3곳(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 24일 오전 정책연구용역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은재·강석진(이상 자유한국당)·백재현(더불어민주당)·황주홍(민주평화당) 의원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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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3곳(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은 24일 오전 이은재·강석진(이상 자유한국당)·백재현(더불어민주당)·황주홍(민주평화당) 의원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은재 의원의 경우 보좌관이 자신의 지인에게 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비용 122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주홍 의원도 비슷한 방법으로 6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백재현 의원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에게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상당 수 표절로 확인됐으며, 입법보조원에게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용역비 5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허위서류를 꾸며 250만 원의 정책연구용역 및 발제를 진행했고, 무급 비공식 보좌진의 배우자 및 형에게 850만 원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서청원 의원은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2건의 정책연구용역(1000만 원)을 발주하고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실제 하지 않은 정책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 세금을 용역 수탁자에게 지급되도록 했다"라며 "이는 국가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저질러 용역비를 편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언론이 1년 치를 조사해서 오늘 고발 및 수사의뢰하는 5건이 발견됐다"라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비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범죄로 볼 순 없지만 표절, 낮은 수준의 보고서 등 국회의원의 정책연구용역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라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검찰은 2009년 이후 이뤄진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을 전면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발된 네 의원은 문제가 된 비용을 국회 사무처에 모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