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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체부위 큰 점'논란과 관련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체부위 큰 점"논란과 관련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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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스캔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이재명 지사는 경찰 조사가 10월을 넘기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찰도 6·13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법 공소 시효가 오는 12월 13일 끝나는 만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경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지사, 도정 전념 위해 방해되는 것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해"

이재명 지사 측 한 관계자는 23일 "경찰과 우리 측 법률 대리인 간에 피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 지사는 도정에 전념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은 빨리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고 말했다. 배우 김부선씨가 제기한 신체 특정 부위의 점 논란과 관련 자진해서 신체 검증을 받았던 것처럼 경찰 조사도 조율을 통해 이른 시일에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경찰 측에) 이달 말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결정은 경찰이 하는 것"이라면서도 "10월 말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다음 주중에 출석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6월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여배우 스캔들 등에 대해 부인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이 지사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내달 초.중순께 검찰 송치까지 이뤄지면 이번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도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개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의원들에게 "이 문제들은 전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라서 12월 13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은 쟁점 '명확'... 여배우 스캔들은 조사 난항 예상

이재명 지사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 과연 어떤 조사를 받게 될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지사의 경찰 출석은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지만, 이 지사가 고소.고발을 했거나 당한 사건이 20여 건 이상이어서 단 한 차례 조사만으로 끝날지도 의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체부위 큰 점'논란과 관련 신체검증을 위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체부위 큰 점"논란과 관련 신체검증을 위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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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우선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10일 ▲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 성남시청 사무실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여 스마트폰 2대와 전산 자료,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없다"며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진단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조차도 도중에 그만두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전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람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이들 단체장은 즉시 '입원 등을 통한 진단'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당시 이 지사의 친형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다.

친형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 지사가 실제로 친형을 입원시켰다 해도 지자체장의 통상 업무를 한 셈이다. 반면, 정상인에 대한 정신질환 진단을 강제하려 했다면 직권 남용이라는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배우 김부선씨가?14일 오후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손키스를 날리고 있다. 오른쪽은 김 씨의 변호인 강용석 변호사.
▲ "손키스" 날리는 김부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배우 김부선씨가?14일 오후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손키스를 날리고 있다. 오른쪽은 김 씨의 변호인 강용석 변호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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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이목이 쏠린 여배우 스캔들 사건은 이번 조사만으로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김영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소설가 공지영씨, 주진우 기자, 김어준씨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배우 김부선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경찰은 아직 당사자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따라서 경찰이 이 지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다 해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및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그동안 자신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단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 사건들에 대한 의혹과 쟁점이 간단치 않아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추가 소환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태그:#이재명, #여배우스캔들, #이재명김부선, #이재명친형, #이재명조폭연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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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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