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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가 아닌 변명처럼 느껴졌다."
지난 3년간 90여 개 사립 유치원을 감사해 비리가 있음을 밝혀낸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견해다. 한국유치원총연합 비상대책위원회(한유총 비대위)가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 내용은 변명에 가깝다는 말이다.
시민감사관들은 18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유총 비대위 입장 발표에 비판적 견해를 내놓았다.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 내 커피숍에서 열렸으며 최순영 대표 시민감사관(전 국회의원)을 포함, 총 12명이 참여했다.
"한유총,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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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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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자가 '한유총 비대위의 사과'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한 시민감사관이 "변명처럼 느껴졌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사과는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입장문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없고 변명만 많았다"라면서 "사과를 빌미로 방어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왜 저런 기자회견을 하지? 그런 생각 들었다"라고 평했다.
실제로 한유총 비대위는 지난 16일 발표한 입장문에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 특히 학부모에게 심려 끼친 점 송구하다, 회원들은 깊이 반성한다"라고 썼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반성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사립유치원 운영과 맞지 않는 회계감사 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듣게 됐다"라며 문제의 원인을 부적절한 유치원 운영이 아닌 회계 규정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직업이 변호사인 한 시민감사관은 "주객이 전도됐다"라면서 "법을 위반하고는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감사관은 이 말을 이어받아 "규칙(회계감사 규정)을 떠나 아주 기본적인 것, 상식적인 것만 적용했다"라면서 "교비로 성인용품, 명품 구매를 한 것은 규칙 이전에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도 세금으로 지원한 것은 교육 활동에 써야 하고, 또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부모들이 믿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순영 대표 시민감사관 "박용진 의원,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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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상 점거한 유치원 원장들... 설득하는 박용진 의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반대하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자 박 의원이 대화하자며 이들을 설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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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최순영 대표 시민감사관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단 공개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3년 동안 감사하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시민감사관이라는 이유로 자료도 주지 않는 상황을 겪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했는데도 (감사 결과가) 참으로 심각했다. 이걸 학부모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한방에 참 잘했다"라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사립 유치원 투명성 강화 방법'에 관한 기자의 물음에 최 대표 시민감사관은 "계속 감사만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서 "하반기에는(앞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시민감사관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면서 "그러나 최종 대책이 될 수는 없다. 학부모, 시민이 늘 감시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