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한 교직원공제회가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박찬대(연수갑, 민주) 의원실을 통해 공개한 '교직원공제회 투자 SOC사업 현황'에 따르면 공제회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다양한 민자사업에 투자해왔다.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 ㈜신공항하이웨이 지분 45.0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들은 신공항하이웨이에 연 금리 13.5%로 지금까지 1891억 원을 빌려주고 지난 2년 동안 이자로 352억 원을 챙겼다.
또 공제회가 100% 출자한 더케이예다함상조㈜는 2016년 10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하지만 자산이자와 배당금 수익 등으로 150억 원을 벌어 4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상조 분야의 손실을 민간 SOC 투자 수익으로 만회한 것.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총연장이 36.6Km에 불과하지만, 6600원의 높은 통행료가 책정돼 개통 당시인 2000년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결국 시민 세금과 높은 통행료로 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교직원공제회는 공적연금 성격이 강하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며 "경인고속도로처럼 직장인과 공항 종사자를 위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통행료를 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설립 근거가 법적으로 보장된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회원인 교직원들의 급여 일부로 기금을 조성해 이들에게 금융,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수익사업도 가능한데 호텔, 보험회사, 저축은행, 상조 등의 사업체도 운영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위키리크스 한국'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