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이란 무엇인가 …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 방해 말고 대북제재 해제하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대북제재 완화 안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민중당 경남도당과 경남진보연합이 11일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트럼프 대통령)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중당 경남도당은 "승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가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미국의 승인'이란 무엇인가. 한국을 미국의 속국 취급하는 시대착오적 오만함이다"고 했다.
이들은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남과 북이 아닌 미국인 냥 행세하는 조폭 깡패 짓이다"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약속한 '판문점 선언 이행 지지'를 헌신짝 취급하는 반 외교적 처사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남과 북 정상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선언했다"며 "판문점선언 이후의 남북관계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대립하던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이들은 "트럼프와 미국은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괜한 위력과시를 삼가라.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고 했다.
경남진보연합은 성명에서 트럼프 발언에 대해 "이것은 명확히 자주권 침해이고 내정간섭이다"고 했다.
이들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다양한 합의와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제안이 담겨있다. 그런데 이것은 남북간의 교류를 금지하는 '5·24 조치'와 같은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야 가능한 일들이다"며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그리고 그것을 통한 평화, 번영은 대북제재 해제와 동시에 가야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선비핵화를 고집하며 우리의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관계 개선까지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경남진보연합은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방해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미국이 계속하여 우리의 주인인양 행세하면 우리 민족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미국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며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하라. 미국은 하루빨리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했다.